남주혁 학폭 제보자 명예훼손 약식명령 및 정식 재판 청구
3줄 요약
TL;DR- 1이 국면에서는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제보자 및 기자 약식기소,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보자 및 기자 벌금 700만원 약식명령, 제보자 A씨, 벌금형 불복 정식 재판 청구 등이 이어졌다.
- 2배우 남주혁의 학교 폭력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와 기자가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 3제보자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며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다.
제보자의 정식 재판 청구로 인해 학폭 의혹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 법적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보자 및 기자 벌금 700만원 약식명령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이 배우 남주혁의 학교폭력 의혹을 제보한 동창생 A씨와 이를 기사화한 기자 B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남주혁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제보를 했으며, 남주혁이 학창 시절 새치기나 이른바 빵셔틀 등의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결정은 2022년 6월부터 제기된 학교폭력 의혹과 이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대응을 시작한 남주혁 측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 결과다. 다만 제보자 A씨 측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며 사실관계에 대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제보자 A씨, 벌금형 불복 정식 재판 청구
배우 남주혁의 고등학교 동창인 제보자 A씨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내려진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하고 2024년 4월 8일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앞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A씨와 관련 기사를 보도한 기자 B씨가 공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남주혁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은 제보자가 남주혁 본인이 아닌 그의 친구들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제보했으며, 남주혁이 이를 목격한 피해자들이 있다는 점을 들어 진위 여부를 가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남주혁은 2026년 7월 인터뷰에서 법원 판결을 통해 사실관계가 바로잡히는 과정이라며 담담한 심경을 전했다.
제보자 A씨, 벌금형 불복 정식 재판 청구
남주혁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학폭 제보자인 A씨가 고양지법의 벌금 700만 원 선고에 불복하며 정식 재판 절차를 밟았다. 이번 사건은 2022년 6월 A씨의 폭로로 시작되었으며, 남주혁 측은 즉각 사실무근임을 밝히고 명예훼손 고소를 진행했다. 2024년 2월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은 제보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해 A씨와 보도 기자 B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법원은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두 사람에게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으나, 제보자 A씨가 이에 대응하며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