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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주혁 학폭 제보자 명예훼손 약식명령 및 정식 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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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이 국면에서는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제보자 및 기자 약식기소,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보자 및 기자 벌금 700만원 약식명령, 제보자 A씨, 벌금형 불복 정식 재판 청구 등이 이어졌다.
  2. 2배우 남주혁의 학교 폭력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와 기자가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다.
  3. 3제보자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며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다.

사건 내용

2022년 6월 배우 남주혁의 고등학교 동창 A씨가 제기한 학교 폭력 의혹이 법적 공방으로 이어졌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A씨와 해당 내용을 기사화한 기자 B씨가 남주혁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제보를 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두 사람에게 각각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남주혁이 학창 시절 A씨를 상대로 새치기나 빵셔틀 등의 폭력을 행사하거나 일진과 어울려 친구를 괴롭힌 사실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A씨 측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노 변호사는 A씨가 남주혁 본인이 아닌 그의 친구들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제보했으며, 남주혁에게 폭행당한 다른 피해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해 진위를 가리겠다고 주장했다.

현황진행중

제보자의 정식 재판 청구로 인해 학폭 의혹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 법적 공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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