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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A씨, 벌금형 불복 정식 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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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배우 남주혁의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 A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받은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2. 2A씨는 2024년 4월 8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재판을 요청했다.
  3. 3이번 청구로 남주혁의 학폭 의혹에 대한 법적 공방이 계속될 전망이다.

사건 내용

법원의 약식명령과 제보자의 불복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24년 3월 28일, 배우 남주혁의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고등학교 동창 A씨와 이를 보도한 기자 B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남주혁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제보를 했으며, 남주혁이 학창 시절 6년 동안 A씨를 상대로 새치기나 빵셔틀 등의 폭력을 행사하거나 일진과 어울려 친구를 괴롭힌 사실이 없다고 판시했다.

제보자 A씨는 2024년 4월 8일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를 통해 해당 결정에 불복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A씨 측은 제보 내용이 남주혁 본인에게 직접 폭행을 당했다는 것이 아니라, 남주혁의 친구들에게 학폭을 당했고 남주혁이 이를 목격했다는 취지였다고 주장한다. 또한 남주혁에게 학폭을 당한 실제 피해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해 진위 여부를 가리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사건의 경과와 남주혁의 입장

이번 논란은 2022년 6월 A씨가 남주혁 무리로부터 6년간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제보하며 시작되었다. A씨는 남주혁이 매점에서 음식을 사 오게 하거나 욕설과 폭행을 일삼았다고 주장했으나, 보도 나흘 만에 피해 기간을 2년으로 정정하고 실제 폭행 가해자는 남주혁이 아닌 그의 친구라고 말을 바꿨다. 보도 기자 B씨는 제보자가 피해자 특정 가능성 때문에 친구의 이야기라는 점을 숨겨달라고 요청했으며, 제보자의 ADHD 증상으로 소통에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남주혁은 2026년 7월 넷플릭스 시리즈 '동궁' 복귀 인터뷰에서 이 사건에 대해 처음으로 직접 입장을 밝혔다. 그는 "사실관계가 바로잡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묵묵히 지켜보고 있다"며, 억울한 마음을 겉으로 드러내기보다 시간이 흘러 진실이 확인되기를 기다렸다고 말했다.

현황진행중

제보자 A씨가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함에 따라, 학교폭력 의혹의 허위성 여부와 구체적인 피해 사실에 대한 최종 판단은 향후 재판 결과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쟁점 01사실

제보자 A씨가 주장한 학교폭력 피해 사실은 진실인가?

배우 남주혁의 학창 시절 학교폭력 가해 여부와 제보 내용의 진위성을 둘러싼 공방입니다.

남주혁 측
학교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제보자의 주장은 허위 사실에 기반한 명예훼손입니다.

법원은 제보자 A씨가 남주혁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제보를 하여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며, 남주혁이 6년 동안 A씨를 상대로 학교폭력을 하거나 일진과 어울려 친구를 괴롭힌 사실이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제보자 A씨 측
남주혁이 포함된 무리로부터 괴롭힘을 당했으며, 구체적인 피해 사례가 존재합니다.

제보자 A씨는 남주혁이 일진 무리와 어울리며 새치기, 욕설, 폭행, 빵셔틀 등의 괴롭힘을 가했다고 주장했으며, 정식 재판을 통해 남주혁에게 학폭을 당한 다른 피해자들을 증인으로 세워 진위 여부를 가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국면의 다른 쟁점 1개 보기
쟁점 02사실

제보자 A씨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는가?

남주혁의 학교폭력 의혹을 제보한 A씨의 진술 번복 여부와 그에 따른 신빙성을 둘러싼 쟁점입니다.

비판적 시각
제보자가 핵심 내용을 번복했으며, 법원은 이를 남주혁을 비방할 목적의 허위 제보로 판단했습니다.

제보자 A씨는 당초 6년간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했으나 나흘 만에 기간을 2년으로 정정했고, 피해 대상 또한 자신이 아닌 친구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이에 법원은 A씨가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하며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제보자 측
남주혁 본인에 대한 직접적 피해 제보가 아니었음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목격자 증언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주장합니다.

법률대리인은 A씨가 남주혁 본인이 아닌 그의 친구들에게 학폭을 당했다고 제보한 것이며, 남주혁이 다른 친구를 괴롭히는 것을 목격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실제 피해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제보 내용의 진위 여부를 가리겠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