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제보자 A씨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이 있는가?
남주혁의 학교폭력 의혹을 제보한 A씨의 진술 번복 여부와 그에 따른 신빙성을 둘러싼 쟁점입니다.
비비판적 시각
제보자가 핵심 내용을 번복했으며, 법원은 이를 남주혁을 비방할 목적의 허위 제보로 판단했습니다.
제보자 A씨는 당초 6년간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했으나 나흘 만에 기간을 2년으로 정정했고, 피해 대상 또한 자신이 아닌 친구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이에 법원은 A씨가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하며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제제보자 측
남주혁 본인에 대한 직접적 피해 제보가 아니었음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목격자 증언을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주장합니다.
법률대리인은 A씨가 남주혁 본인이 아닌 그의 친구들에게 학폭을 당했다고 제보한 것이며, 남주혁이 다른 친구를 괴롭히는 것을 목격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실제 피해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제보 내용의 진위 여부를 가리겠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