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보자 및 기자 벌금 700만원 약식명령

법원의 판단과 약식명령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24년 3월 28일, 배우 남주혁의 고등학교 동창생 A씨와 해당 의혹을 보도한 인터넷 매체 기자 B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남주혁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제보를 했으며, 두 사람이 공모해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 남주혁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남주혁이 학창 시절 6년 동안 A씨를 상대로 새치기나 빵셔틀 등의 학교폭력을 가하거나 일진들과 어울려 다른 친구를 괴롭힌 사실이 없었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제보자 측의 반론 및 정식 재판 청구

약식명령이 내려진 후 A씨의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노 변호사는 A씨가 남주혁 본인에게 학폭을 당했다고 제보한 것이 아니라, 남주혁의 친구들에게 피해를 입었으며 남주혁은 이를 목격했다는 취지로 제보했다며 보도 내용과 실제 발언 사이에 차이가 있음을 주장했다.

또한 A씨 측은 남주혁에게 실제로 학교폭력을 당한 다른 피해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증인으로 신청해 진위 여부를 가리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사건의 배경과 경과

이번 논란은 2022년 6월, 한 온라인 매체가 제보자 A씨의 주장을 보도하며 시작됐다. A씨는 중·고등학교 6년간 남주혁 무리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남주혁의 당시 소속사 매니지먼트 숲은 즉각 사실무근임을 밝히고 제보자와 기자 등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2023년 유튜브 등을 통해 스파링 영상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소속사는 남주혁과 무관한 영상이라며 일관되게 부인했다. 검찰은 2024년 2월, 제보 내용의 허위성을 인정해 이들을 약식기소했으며, 이에 따라 이번 법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