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제보자 및 기자 벌금 700만원 약식명령

배우 남주혁의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했던 제보자와 취재 기자가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제보자 A씨와 기자 B씨에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 각각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했다. 이는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이 이들이 제기한 의혹의 허위성을 인정해 약식기소를 청구한 결과다.

남주혁은 2022년 6월 학교폭력 의혹이 불거진 직후 소속사를 통해 사실무근임을 밝혔으며, 제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했다. 이후 2023년 군에 입대한 상태에서 검찰의 약식기소와 법원의 벌금형 선고가 이어졌다.

남주혁은 최근 넷플릭스 시리즈 '동궁' 인터뷰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억울한 마음이 전혀 없었으며, 현재 법원 판결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명확히 바로잡히는 과정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약식명령을 받은 제보자 A씨 측은 판결에 불복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