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 및 신분 박탈

2025년 4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첫 번째 형사재판 중 93분에 걸친 진술을 하며, 자신에게 제기된 내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곽종근 특전사령관이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증언을 부인하고, 해당 증언이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2025년 12월 29일(오후 5시 59분)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장성들을 대상으로 한 징계위원회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는 최고 수준인 파면 처분이 내려졌으며,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게는 한 단계 낮은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 원래 징계위원회에서는 곽 전 사령관에게 파면을 의결했지만, 계엄 이후 실체적 진실 규명과 헌법질서 회복에 기여한 점을 참작해 감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6년 5월 14일(오전 2시),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였다. 특검팀은 곽 전 사령관을 불러 군형법상 반란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으며, 이는 그를 피의자로 처음 소환한 경우이다. 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부하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으로 보내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전에도 3월에 참고인으로 특검에 출석한 바 있다.

2026년 5월 14일,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날 오후 2시에 과천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서 군형법상 반란 혐의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으며, 이는 곽 전 사령관이 처음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사례이다. 곽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부하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파견해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전 3월에 참고인으로 특검팀에 출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