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해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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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5년 12월 29일,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 장성들의 징계 결과를 발표했다.
- 2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파면 대신 한 단계 낮은 해임 처분을 받았다.
- 3원래 파면이 의결됐으나, 계엄 후 진실 규명 기여를 이유로 감경된 것이다.
사건 내용
2025년 12월 29일(오후 5시 59분) 국방부는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장성들을 대상으로 한 징계위원회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는 최고 수준인 파면 처분이 내려졌으며,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게는 한 단계 낮은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 원래 징계위원회에서는 곽 전 사령관에게 파면을 의결했지만, 계엄 이후 실체적 진실 규명과 헌법질서 회복에 기여한 점을 참작해 감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황진행중
이번 해임 처분은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면서도, 개인의 실질적인 기여를 고려해 처분 수위를 조정하는 차별화된 징계 방침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