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 사건 관련 안보 라인 인사들의 무죄 확정
0 글·0 외부 연결·업데이트
3줄 요약
TL;DR- 12026년 7월 16일, 공수처는 서해 피격 사건 위증 의혹 관련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 2박상춘 전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과 서전·김전 등 안보 라인 인사들의 사건은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무죄가 확정됐다.
- 3위증 혐의에 대한 조사만이 현재 남아 있다.
사건 내용
2026년 7월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해양경찰청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위증 혐의를 받던 박상춘 전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을 포함한 안보 라인 인사들을 압수수색하였다. 기사에 따르면 박 전 청장을 비롯해 서전 원정(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전 청장(전 해양경찰청장)은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1심·2심에서 무죄가 확정됐으며, 이들에 대한 재판은 종료되었다. 공수처는 여전히 박 전 청장의 위증 의혹에 대해 강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황진행중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 안보 라인 인사들의 위증 혐의는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최종적으로 그들의 무죄가 확정되었다. 다만, 박 전 청장의 위증 의혹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계속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