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대통령실 관저 이전 예산 전용 의혹
3줄 요약
TL;DR- 12022년 4월 김건희 여사와 윤한홍 의원 등이 관저 후보지 답사와 업체 변경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 2종합특검은 2026년 6월 9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4명을 기소하고 김건희 여사와 윤한홍 의원을 피의자로 조사했다.
- 32026년 8월 3일 종합특검은 감사원 내 허위공문서 작성 및 감사 무마 의혹 수사를 위해 감사원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사건 내용
종합특검팀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서 행정안전부 예산이 무자격 업체 21그램에 지급되도록 불법 전용됐는지 수사하고 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 과정에 직권남용으로 관여한 혐의로 입건됐으며, 특검은 대통령실의 압력과 실무자 인사 불이익 정황도 살피고 있다.
이 사안은 단순한 예산 집행 절차 문제가 아니다. 관저 이전이라는 대통령실 관련 사업에 행정 부처 예산이 어떤 경로로 동원됐는지, 반대 의견을 낸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았는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개입했는지를 둘러싼 책임 공방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김건희 여사는 1심에서 알선수재 혐의가 인정됐으며, 종합특검은 감사원 추가 압수수색으로 감사 무마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내란특검에서 이첩받은 박성재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수사도 진행 중이다.
루머 1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2건
김건희 여사는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이후 관저 이전 과정에서 친분이 있는 21그램이 공사를 맡도록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는 2022년 대통령 당선 이후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친분이 있는 21그램(김태영 대표)에게 공사업체를 지정하도록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요구와 윤한홍 의원의 지시로 관저 이전 대상지와 공사업체가 변경되었으며, 21그램이 관저 공사를 맡도록 알선·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법령·규정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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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머 1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2건
21그램의 김건희 여사 금품 제공 의혹
특검팀은 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김건희 여사에게 디올 의류 등 명품 금품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관저 공사 계약을 수주하도록 도왔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루머 1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2건
윤한홍 의원의 21그램 선정 지시 발언
특검팀은 전 청와대이전 TF 1분과장과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의 진술을 확보하였다. 두 진술 모두 윤한홍 의원이 ‘여사가 고른 업체이니 21그램이 관저 공사를 맡도록 하라’는 취지로 김오진 차관에게 지시했다는 내용이다.
관련 루머 16건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대통령 관저 공사를 따낸 배경에 김건희 여사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특검 조사에 따르면, 현행 건설면허가 없는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전반적으로 맡았으며, 이 업체는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 주최 전시회를 후원하고 사무실 설계·시공을 담당했다. 김건희 여사와 21그램 대표 김태영 사이에 친밀한 관계가 있음이 밝혀져, 21그램이 공사 계약을 따낸 배경에 김건희 여사의 영향, 이른바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 콘텐츠의 후원사와 연관되어 있어 특혜 의혹이 제기되었다.
블로그에 따르면 대통령 관저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한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김건희 여사가 대표였던 코바나 콘텐츠의 후원사와 연관돼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해당 업체 선정 과정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공공기관 신뢰도 하락 원인 의혹: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법적 쟁점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이 당초 496억 원에서 639억 원으로 초과 집행됐으며, 그 중 상당 부분이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예비비로 사용된 점이 예산 집행의 불투명성을 보여준다. 또한 한남동 관저 내에 약 19평 규모의 건물 3곳이 용산구청 허가 없이 무단 증축된 것으로 확인돼 건축법 위반 및 행정 사각지대를 드러냈다. 인테리어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수주한 ‘21그램’ 업체가 영세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관저 설계를 맡아 특혜 의혹이 제기되었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련 질문에 답을 모른다고 밝히는 등 투명성 결여가 드러났다. 이전 후 안보·경호 취약점이 지적되고, 감사원이 조사 기간을 여러 차례 연장하며 적극적인 감시·견제를 수행하지 못했다는 비판과 특검 도입 요구까지 나오면서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가 크게 훼손되었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2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70㎡(약 20평) 규모의 스크린 골프장 시설이 신축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검찰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약 70㎡(20평) 규모의 스크린 골프장 시설을 신축하려는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감사원은 해당 건물이 2년 넘게 미등기 상태로 유지됐으며, 경호처 예산이 사용된 점과 공사비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검찰에 조사 참고자료로 송부했다. 또한 지난해 11월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건영 의원이 구글어스 위성 사진을 제시해 관내 특정 건물을 지목하고 스크린 골프 시설 설치 여부를 질의했으며, 관계자는 시설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감사원 결과는 용도가 불명확하고 스크린 골프 시설로 검토된 정황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관저 내 건물 성격 의혹: 사실상 은폐된 건물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관저 내 특정 건물이 2년 넘게 미등기 상태로 유지됐으며, 용산구청에 증축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신축돼 관저 내에서 사실상 은폐된 건물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16억 원의 국고 손실 원인 의혹: 경호처 간부의 비위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에서 약 16억 원의 국고 손실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원인을 경호처 간부들의 비위·부정 행위에 돌렸다고 결론지었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특검은 2022년 4월, 윤한홍 의원이 김건희 여사와 함께 관저 후보지를 세 차례 사전 답사했다고 주장한다.
특검은 2022년 4월, 윤한홍 의원이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 이전 TF 팀장 신분으로 김건희 여사와 함께 관저 후보지를 세 차례 사전 답사한 정황을 집중 추궁하였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특검은 윤한홍 의원이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에게 '21그램'이 관저 공사를 맡도록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고 의심하고 있다.
블로그 내용에 따르면, 특검팀은 윤한홍 의원이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에게 '21그램'이 관저 공사를 맡도록 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특히 21그램이 공사 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수주한 정황과, 21그램 대표의 배우자가 김여사에게 디올·샤넬 등 고가의 선물을 제공한 사실을 조사하면서, 윤 의원이 해당 업체 선정에 직접 개입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특검은 윤한홍 의원이 21그램을 공사업체로 선정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로그 내용에 따르면, 특검팀은 윤한홍 의원이 김오진 전 차관에게 ‘21그램이 관저 공사를 맡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전하고 있다. 이 진술을 근거로 특검은 21그램이 수의계약으로 관저 공사를 수주한 배경을 조사하고 있다는 점이 증거로 제시된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관저 이전 책임 의혹: 그 과정에서 책임을 질 사람은 누구인지
특검은 관저 이전 과정에서 여러 인물들의 책임을 조사하고 있다. 중심 인물로는 인수위 청와대 이전 TF 팀장을 맡았던 윤한홍 의원이 있다. 특검은 윤 의원이 2022년 4월 김건희 여사와 함께 관저 후보지를 사전 답사했고, 당시 육군참모총장 공관으로 예정됐던 관저가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바뀐 경위와 무자격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따낸 배경에 윤 의원이 직접 개입했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또한 윤 의원이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에게 ‘21그램이 관저 공사를 맡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정황도 조사했다. 김건희 여사는 21그램 대표의 배우자에게 디올 제품(688만원)과 샤넬 가방 차액(324만원) 등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돼, 금품 수수와 관여 여부가 검토되고 있다. 특검은 이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대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예산 전용 혐의로 기소했으며, 유병호 감사위원을 구속하는 등 관련 인물들을 폭넓게 수사하고 있다. 따라서 관저 이전 책임 의혹에 대한 주요 책임자로 지목된 사람들은 윤한홍 의원, 김건희 여사, 김오진 전 차관, 이상민 전 장관, 김대기 전 비서실장, 유병호 감사위원 등이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21그램 전 직원 유모 씨는 법정에서 대표로부터 김건희 여사에게 직접 수주받게 된 공사이니 잘 끝내야 한다는 취지의 지시를 전달받았다고 주장했다.
전 21그램 직원인 유모 씨는 법정에서 회사 대표로부터 김건희 여사에게 직접 수주된 공사이므로 반드시 잘 마무리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였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특검팀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이 21그램에 지급할 공사대금을 메우기 위해 행안부 예산 약 28억 원을 불법적으로 전용·집행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이 21그램에 지급할 늘어난 공사대금을 메우기 위해 행정안전부 예산 약 28억 원을 불법적으로 전용·집행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와 관련해 윤재순 전 비서관이 행안부에 ‘기획재정부 정리 완료’라는 압박성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확인되었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실내 공사를 맡은 '21그램'이라는 업체는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를 후원했던 이력이 있어 '특혜 수주' 논란이 제기되었다.
해당 블로그 기사에 따르면, 한남동 관저 실내 공사를 담당한 '21그램'이라는 업체가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를 후원한 이력이 있어, 특혜를 받아 수주했다는 논란이 제기되었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종합특검팀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김 여사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 당시 서울 한남동 대통령관저 증축 공사를 맡았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기사에 따르면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팀)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21그램이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윤석열 정부 시절 서울 한남동 대통령관저 증축 공사를 수주받은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김지미 특검보는 관저 공사와 관련해 김건희가 명품을 추가로 수수한 정황을 확인했으며, 관련 업체 사무실과 대표 주거지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종합특검팀은 김 여사가 한 패션·문화업체로부터 크리스티앙 디오르(디올) 의류 등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 기사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김건희 여사가 패션·문화업체(21그램)으로부터 크리스티앙 디오르(디올) 의류 등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했으며, 이와 관련해 해당 업체 사무실과 대표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 미확인시기 미확인출처 1건
국민들께 큰 실례를 끼친 점 원인 의혹: 저로 인해
특검팀 질의에 김건희 여사는 재판 직전 최후 진술에서 “저로 인해 국민들께 큰 실례를 끼친 점은 진심으로 죄송하고 반성한다”고 밝히며, 자신이 국민에게 큰 실례를 초래한 점을 인정했다.
이상민 전 장관이 관저 이전 예산을 무자격 업체에 지급하도록 불법 전용하는 데 관여했는가?
종합특검팀은 이 전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하고 피의자로 소환조사했으나, 관여 여부 자체가 수사로 다투어지는 핵심 사실관계다.
무자격 업체 지급 정황과 직권남용 혐의를 근거로 입건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피의자 소환조사 단계로 혐의는 입증되지 않았으며, 관여 사실관계 자체가 다퉈지는 수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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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전용 과정에 대통령실의 압력과 실무자 인사 불이익이 있었는가?
본문은 대통령실 압력과 실무자 인사 불이익 정황을 쟁점으로 적시하고 있으며, 특검은 전 대통령실 인사 김대기·윤재순을 구속했다.
전 대통령실 인사 김대기·윤재순을 구속하는 등 대통령실 개입과 실무자 불이익 정황을 수사 대상으로 보고 있다.
구속·수사 단계로 압력 행사나 인사 불이익이 사실로 확정되지 않았다.
김건희 여사가 관저 공사업체 선정에 개입했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관저 공사업체 선정에 관여하는 등 국가계약 사안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관저 공사업체 선정에 관여하는 등 국가계약 사안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다.
21그램의 수의계약 체결은 적법했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관저는 보안 시설이므로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여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관저는 보안 시설이므로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하여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관저 내 미등기 신축 건물의 용도는 무엇인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이상민 전 장관이 관저 이전 예산 전용 과정에 직권남용으로 관여했는가?
특검은 대통령실 압력으로 예산 전용을 강행하고 반발 실무자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를 적용했으나, 행안부 내부 절차와 감사원 판단과의 충돌 여부가 쟁점이다.
행안부는 기재부 승인 등 적법 절차를 거쳤으며 감사원도 문제 삼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감사원 판단은 예산 전용과 협의 절차가 기재부 승인 등을 거쳤고, 관저 보수 공사비 산정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위법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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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관저 이전 예산 전용에 개입했는가?
특검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소환을 통해 관저 이전 예산 전용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구체적 지시나 개입이 있었는지 확인하려 한다.
대통령실 압박 정황과 예산 전용, 실무자 인사 불이익 의혹이 함께 제기된 만큼 당시 의사결정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지시나 개입이 있었는지 조사해야 한다.
중앙일보와 연합뉴스는 특검이 이상민 전 장관을 입건하고 관저 이전 공사비 조달을 위한 행안부 예산 전용, 내부 반발 실무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의혹, 윗선 개입 여부를 수사 중이라고 보도했다.
윤한홍 의원이 대통령 취임 후에도 관저 공사에 관여했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윤한홍 의원은 관저 이전 공사가 인수위원회가 종료된 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이뤄진 일이라며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특검 조사에서도 그는 관여 여부를 부인했으며, 관저 공사는 단순 행정 절차에 따른 것이고 자신은 TF 팀장 직무를 마친 뒤 관저 공사와 관련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윤한홍 의원은 관저 이전 공사가 인수위원회가 종료된 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이뤄진 일이라며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특검 조사에서도 그는 관여 여부를 부인했으며, 관저 공사는 단순 행정 절차에 따른 것이고 자신은 TF 팀장 직무를 마친 뒤 관저 공사와 관련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특검팀은 윤한홍 의원이 2022년 4월에 김건희 여사와 21그램 대표와 함께 관저 후보지를 사전 답사했으며, 기존 업체 설계가 여사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21그램이라는 무자격 업체에게 공사를 맡기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한 2022년 6월에 관저 공사 현장을 직접 방문해 증축 상황과 진행 경과를 보고받은 내비게이션 기록도 확인돼, 대통령 취임 후에도 그는 지속적으로 공사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그는 특혜를 제공하고, 자신이 무관하다고 한 해명은 허위에 해당한다.
특검팀은 윤한홍 의원이 2022년 4월에 김건희 여사와 21그램 대표와 함께 관저 후보지를 사전 답사했으며, 기존 업체 설계가 여사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21그램이라는 무자격 업체에게 공사를 맡기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한 2022년 6월에 관저 공사 현장을 직접 방문해 증축 상황과 진행 경과를 보고받은 내비게이션 기록도 확인돼, 대통령 취임 후에도 그는 지속적으로 공사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그는 특혜를 제공하고, 자신이 무관하다고 한 해명은 허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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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그램의 관저 공사 수주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관저 공사는 청와대 인수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뒤,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이후 진행된 것으로, 관저 이전 절차가 정상적인 행정 절차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윤한홍 의원은 조사 전에 “관저 공사는 인수위원회 활동이 끝난 뒤 진행된 일이며, 나와는 관련이 없다”고 명시적으로 부인했으며, 현재까지 특검이 입증한 구체적인 개입 증거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21그램에게 관저 공사 수의계약이 부당하게 제공됐다는 확정적 사실이 없으며, 의사결정이 정당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다.
관저 공사는 청와대 인수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뒤,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이후 진행된 것으로, 관저 이전 절차가 정상적인 행정 절차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윤한홍 의원은 조사 전에 “관저 공사는 인수위원회 활동이 끝난 뒤 진행된 일이며, 나와는 관련이 없다”고 명시적으로 부인했으며, 현재까지 특검이 입증한 구체적인 개입 증거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21그램에게 관저 공사 수의계약이 부당하게 제공됐다는 확정적 사실이 없으며, 의사결정이 정당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다.
특검은 21그램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관저 공사를 맡게 된 사실을 ‘특혜’를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윤한홍 의원은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으로서 관저 부지 변경과 공사업체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특히 김건희 여사가 해당 부지를 사전 답사한 뒤 관저 부지가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바뀐 점과,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에게 김건희와 친분이 있는 21그램을 공사 업체로 지정하도록 했다는 의혹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정황은 21그램이 공정한 경쟁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혜를 받아 계약을 체결했음을 시사한다.
특검은 21그램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관저 공사를 맡게 된 사실을 ‘특혜’를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윤한홍 의원은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으로서 관저 부지 변경과 공사업체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특히 김건희 여사가 해당 부지를 사전 답사한 뒤 관저 부지가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바뀐 점과,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에게 김건희와 친분이 있는 21그램을 공사 업체로 지정하도록 했다는 의혹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정황은 21그램이 공정한 경쟁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혜를 받아 계약을 체결했음을 시사한다.
21그램의 관저 공사 수주 과정에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특검팀은 윤한홍 의원이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와 21그램 대표와 최소 세 차례 현장 답사를 했으며, 김건희 여사가 직접 ‘기존 업체 설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21그램을 관저 공사 업체로 지정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21그램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무자격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관저 증축 공사를 수의 계약하게 된 특혜를 받았으며, 김건희 여사는 관저 내부에 그녀가 운영하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설치하려는 구상을 특검에 제출한 관계자 진술을 통해 확인했다. 이러한 정황과 진술을 토대로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21그램의 관저 공사 수주에 직접 개입했으며, 이는 알선수재 및 직권남용 혐의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특검팀은 윤한홍 의원이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와 21그램 대표와 최소 세 차례 현장 답사를 했으며, 김건희 여사가 직접 ‘기존 업체 설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21그램을 관저 공사 업체로 지정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21그램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무자격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관저 증축 공사를 수의 계약하게 된 특혜를 받았으며, 김건희 여사는 관저 내부에 그녀가 운영하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설치하려는 구상을 특검에 제출한 관계자 진술을 통해 확인했다. 이러한 정황과 진술을 토대로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21그램의 관저 공사 수주에 직접 개입했으며, 이는 알선수재 및 직권남용 혐의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와 변호인은 21그램 관저 공사 수주와 관련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여사는 특검팀의 조사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을 거부했으며, 김 여사가 21그램을 관저 공사에 직접 지정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김 건희 여사는 관저 내부에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설치하려는 구상 자체가 실제 실행 단계까지 진행되지 않았으며, 이는 단순 제안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따라서 김건희 여사는 관여 사실이 없으며, 특검의 주장에 근거가 되는 구체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와 변호인은 21그램 관저 공사 수주와 관련된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 여사는 특검팀의 조사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을 거부했으며, 김 여사가 21그램을 관저 공사에 직접 지정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김 건희 여사는 관저 내부에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을 설치하려는 구상 자체가 실제 실행 단계까지 진행되지 않았으며, 이는 단순 제안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따라서 김건희 여사는 관여 사실이 없으며, 특검의 주장에 근거가 되는 구체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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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그램의 수의계약 과정이 적법했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특검팀은 21그램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무자격 업체임에도 대통령 관저 이전 및 증축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맡게 된 것이 특혜이며, 김건희 여사와 21그램 대표가 오래전부터 친분이 있는 점,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관저 후보지를 답사한 뒤 관저 부지가 변경되고 21그램이 공사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지시한 정황을 근거로 21그램 수의계약 과정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특검팀은 21그램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무자격 업체임에도 대통령 관저 이전 및 증축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맡게 된 것이 특혜이며, 김건희 여사와 21그램 대표가 오래전부터 친분이 있는 점,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관저 후보지를 답사한 뒤 관저 부지가 변경되고 21그램이 공사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지시한 정황을 근거로 21그램 수의계약 과정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윤한홍 의원은 관저 공사는 인수위가 끝난 뒤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진행된 일이며,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또한 관저 부지 변경과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 자신이 개입한 바 없으며, 21그램 수의계약이 정상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며 계약이 적법하다고 변론한다.
윤한홍 의원은 관저 공사는 인수위가 끝난 뒤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진행된 일이며, 자신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또한 관저 부지 변경과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 자신이 개입한 바 없으며, 21그램 수의계약이 정상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며 계약이 적법하다고 변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