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대통령실 관저 이전 예산 전용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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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2년 4월 김건희 여사와 윤한홍 의원 등이 관저 후보지 답사와 업체 변경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 2종합특검은 2026년 6월 9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4명을 기소하고 김건희 여사와 윤한홍 의원을 피의자로 조사했다.
- 32026년 8월 3일 종합특검은 감사원 내 허위공문서 작성 및 감사 무마 의혹 수사를 위해 감사원을 추가 압수수색했다.
사건 내용
종합특검팀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서 행정안전부 예산이 무자격 업체 21그램에 지급되도록 불법 전용됐는지 수사하고 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 과정에 직권남용으로 관여한 혐의로 입건됐으며, 특검은 대통령실의 압력과 실무자 인사 불이익 정황도 살피고 있다.
이 사안은 단순한 예산 집행 절차 문제가 아니다. 관저 이전이라는 대통령실 관련 사업에 행정 부처 예산이 어떤 경로로 동원됐는지, 반대 의견을 낸 공무원이 불이익을 받았는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개입했는지를 둘러싼 책임 공방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현황진행중
김건희 여사는 1심에서 알선수재 혐의가 인정됐으며, 종합특검은 감사원 추가 압수수색으로 감사 무마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내란특검에서 이첩받은 박성재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수사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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