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25
⚖️이상민·대통령실 관저 이전 예산 전용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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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종합특검팀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서 행정안전부 예산이 무자격 업체 21그램에 지급되도록 불법 전용됐는지 수사하고 있다.
- 2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 과정에 직권남용으로 관여했다는 혐의로 입건됐고, 특검은 대통령실 압력과 반대 의견을 낸 실무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정황도 살펴보고 있다.
- 3사안은 단순 예산 집행 문제를 넘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개입 여부를 둘러싼 책임 공방으로 확대되고 있다.
현황진행중
관저 이전 공사 예산 전용 의혹은 이상민 전 장관의 직권남용 여부와 대통령실 차원의 개입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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