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검찰청 폐지의 실무적 토대를 완성하고 기관 신설을 확정지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의 보완수사권 제한에 대한 실무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대통령은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세우면서도, 경찰에 사건을 다시 돌려보낼 시간적 여유가 없는 공소시효 임박 사건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 허용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이는 민주당 강경파가 주장하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와 당내 신중론 사이에서 절충안을 모색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당시 민주당 내부에서는 피해자 보호와 부실 수사 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보완수사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는 반론이 제기되던 상황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립하는 법안 제정을 추진하며, 검사의 권한을 보완수사요구권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이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려는 목적이다. 이성윤 의원은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는 것이 훗날 정치 수사를 위한 씨앗을 남기는 것과 같다며 강력한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78년간 이어진 검찰의 권한 확장주의를 끝내고 공정한 수사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2026년 3월 11일 KBS 1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민주당 주도의 검찰개혁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최 의원은 법안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많으며, 이는 법안을 잘 만들기 위한 논의가 아니라 정치적 주도권을 잡기 위한 싸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자문위원장이 사퇴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해당 법안이 대통령의 공소취소와 연결되었다는 설까지 제기되는 점을 언급하며 법안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수사-기소 분리를 통해 검찰개혁을 완수하려는 민주당의 입장과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국가 범죄 대응력 약화를 우려하는 국민의힘의 시각 차이가 극명히 드러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