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중수청 설치법 제정 및 당정청 수사-기소 분리 합의

대통령은 2026년 1월 14일 검찰개혁안에 대해 여당의 충분한 숙의와 정부의 수렴 과정을 거칠 것을 지시했다. 이는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 설립을 포함한 수사-기소 분리 방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견을 조율하기 위한 목적이다. 정부는 중수청 정원을 2,874명으로 확정했으나, 이에 따른 수사 역량 저하와 조직 비대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상태다. 대통령은 일방적인 추진보다는 정치적 합의를 통해 세부 내용을 조정함으로써 제도적 안착을 꾀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의 보완수사권 제한에 대한 실무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대통령은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세우면서도, 경찰에 사건을 다시 돌려보낼 시간적 여유가 없는 공소시효 임박 사건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 허용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이는 민주당 강경파가 주장하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와 당내 신중론 사이에서 절충안을 모색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당시 민주당 내부에서는 피해자 보호와 부실 수사 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보완수사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는 반론이 제기되던 상황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여 2026년 2월과 3월에 걸쳐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 통과로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 기능은 중수청으로, 기소 및 공소 유지 기능은 공소청으로 분리하는 체계가 확립되었다. 이성윤 의원은 해당 법안들이 검찰의 정치 수사를 방지하고 불공정한 수사권을 제한하기 위한 검찰개혁의 핵심 성과라고 평가했다. 다만 당내에서는 검찰의 보완수사권 인정 여부를 두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으며, 향후 실제 기관 설립 및 인력 조정 절차가 남은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립하는 법안 제정을 추진하며, 검사의 권한을 보완수사요구권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이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려는 목적이다. 이성윤 의원은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는 것이 훗날 정치 수사를 위한 씨앗을 남기는 것과 같다며 강력한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78년간 이어진 검찰의 권한 확장주의를 끝내고 공정한 수사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2026년 3월 9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분리 방안을 설명하였다. 그는 검찰의 직접수사개시권·인지수사권을 완전 폐지하고, 검찰청을 해체한 뒤 행정안전부 소관 ‘중수청’과 법무부 소관 ‘공소청’으로 각각 인사·지휘·감독권을 분리하는 것이 ‘역대 어떤 민주 정부도 해내지 못한 역사적 성과’라고 평가했다. 또한, 여당 내부에서 제기된 일부 조항을 확대 해석해 반개혁으로 몰아가는 비판을 ‘정상적인 숙의와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규탄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피해자의 억울함을 최소화하는 제도 설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2026년 3월 11일 KBS 1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민주당 주도의 검찰개혁안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최 의원은 법안 자체에 근본적인 문제가 많으며, 이는 법안을 잘 만들기 위한 논의가 아니라 정치적 주도권을 잡기 위한 싸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자문위원장이 사퇴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해당 법안이 대통령의 공소취소와 연결되었다는 설까지 제기되는 점을 언급하며 법안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수사-기소 분리를 통해 검찰개혁을 완수하려는 민주당의 입장과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국가 범죄 대응력 약화를 우려하는 국민의힘의 시각 차이가 극명히 드러난 사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2026년 3월 11일, 검찰개혁안의 3월 내 본회의 처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용우 의원은 처리 지연 시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원내 소통을 통한 신속한 처리를 강조했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을 세우고 독소조항을 삭제한 당정청 협의안을 도출했다. 정부의 1, 2차 개혁안이 수사-기소 완전 분리라는 지지층 요구에 미치지 못해 추미애, 김용민 의원 등 당내 원칙론자들의 비판과 갈등이 빚어진 상황이었다. 이에 정 대표는 직접 청와대와 조율하며 검사의 수사 개입 여지를 차단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번 협의안은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소청법을 통해 검찰의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2026년 3월 19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강행 처리를 반대하는 규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이 법안들을 수사 기능을 해체하는 악법으로 규정하고, 필리버스터를 통해 대통령의 폭정을 알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중수청이 행안부 장관의 인사권 아래 놓여 권력에 종속된 예속 수사 기관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함께 당은 졸속 개헌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코로나 곰팡이 백신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2026년 7월 24일, 대검찰청은 유튜브 공식 채널 ‘검찰나우’에 ‘검찰 보완수사가 없었다면…’이라는 영상을 게시하였다. 이어 2026년 6월 1일에는 보완수사 사건 처리 현황을 처음으로 집계해 공개하였다. 이 집계에 따르면 2026년 3·4월에 전국 12개 검찰청이 송치된 55,174건 중 25,152건을 보완수사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