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중수청법 및 공소청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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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2026년 2월과 3월 사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2이로 인해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는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다.
- 3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여 2026년 2월과 3월에 걸쳐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현황진행중
검찰청 폐지와 신설 기관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가 완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