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중수청법 및 공소청법 통과

2026년 2월부터 3월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이 각각 통과되었다.

이번 법제화의 핵심은 기존의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라는 두 가지 핵심 권한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다. 수사 기능은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이 담당하며, 공소청은 기소 및 공소 유지 업무만을 수행하게 된다.

이성윤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를 통해 검찰이 수사권을 이용해 정치 수사를 지속해 온 고리를 끊어낼 수 있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검찰에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는 것은 과거의 정치 수사 관행을 되살릴 수 있는 씨앗을 남기는 것과 같다며, 엄격한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검찰청은 2026년 10월 2일 공소청으로 전환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기존 검사와 수사관 인력을 대폭 감축하고 예산을 정리하는 행정적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