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소청·중수청법 규탄대회 및 필리버스터 결정

공소청·중수청법 반대 및 필리버스터 결정

국민의힘은 2026년 3월 19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에 맞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번 입법을 국가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빼앗아 권력에 귀속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주요 비판 내용

• 수사-기소 분리의 실효성 의문: 윤상현 의원은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과 경찰의 수사를 통제할 견제 장치가 사라져 국민의 인권 보장 장치가 없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 권력 종속 우려: 서범수 의원은 중수청의 인사권을 행안부 장관이 장악하는 구조를 지적하며, 중수청이 독립 기관이 아닌 권력의 주구 역할을 하는 예속 수사 기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사법 체계 혼란: 수사 체계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수사 공백과 혼란이 결국 국민에게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기타 당론 및 대응 방안

• 개헌 및 추경 대응: 정부와 의장이 논의 중인 개헌에 대해 졸속 개헌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유지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추경안을 선거용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꼼꼼한 심사를 예고했습니다.
• 국정조사 추진: 코로나 곰팡이 백신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여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관련 국정조사는 들러리 설 우려가 있어 참여 여부를 추후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 행정개편 및 민생 법안: 대구·경북, 대전·충남, 부·울·경 등 행정통합 논의를 위한 국회 행정개편특위 구성을 제안하고, 스토킹방지법 등 실질적인 민생 법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