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추진 및 검찰 수사권 박탈 갈등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검찰이 보유한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 수사권을 신설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기는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앞서 발의된 공소청법 및 검찰청법 폐지법률안과 연동되어, 검사를 수사권이 없는 기소 및 공소유지 전담 인력으로 전환하고 검찰총장의 직급을 차관급으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 전문성 저하와 범죄 대응 능력 공백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일부 검사들은 실명 게시글을 통해 수사·기소 분리가 세계적 추세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여권 내에서는 이상민 의원 등이 수사기관 난립에 따른 혼란을 이유로 신중론을 제기했으나, 강경파를 중심으로 입법 추진이 가속화되는 양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재임 시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대해 결사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당시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이를 대체할 별도의 수사기관을 신설하는 이른바 검수완박을 추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이 6대 중요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수사권 박탈이 부패를 판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도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하며 강한 거부감을 유지했다.

2022년 4월 19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려는 입법(‘검수완박’)에 대해, ‘수사와 기소는 분리돼야 하나 검찰이 수사권을 자제해야 할 뿐, 수사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별개의 사안이며 보완수사를 위해 검찰의 수사권이 필요하다’며 입법에 반대했다.

4월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여야 간 중재안을 제시하자 권성동은 이를 수용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중재안을 받아들인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중재안을 수용한 뒤 당원들의 반발이 커지자 4월 24일 권성동은 자신의 SNS에 두 차례 사과문을 올리면서도, ‘의총에서 이미 추인됐고 여야 합의사항이므로 재론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4월 25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제외된 영역에 대해 국민의 지적이 많다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어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공식화하였다. 이후 4월 26·27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를 두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회동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검찰의 수사 및 기소권 분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위한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고 1년 6개월 내 발족시킨 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 처리하자 국민의힘은 국회의장 중재안이 파기되었다며 특위 구성 협조 거부와 헌법재판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대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합의를 뒤집고 입법부의 가치를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

2022년 4월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은 검찰 수사권 폐지 입법 논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직접 중재안을 작성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대표에게 전달했다.

권성동은 이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으며, 이후 4월 26·27일 양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에도 불구하고 최종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

2022년 4월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검찰 수사권 폐지 중재안을 마련해 여야 원내대표에게 제시했고, 권성동은 이를 수용하였다. 그러나 중재안에 대한 당원들의 반발이 커지자 24일에 SNS에 사과글을 두 차례 올렸다.

이후 권성동은 4월 25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수사권이 제외된 부분에 대한 국민의 지적이 많다”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어 중재안을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하였다. 그는 4월 26·27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도의 추가 회동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이루지 못했음을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검찰의 수사 기능을 제한하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검찰이 가진 보완수사권을 폐지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명확히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권한 남용을 막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보완수사권 폐지가 국가의 전체적인 범죄 대응 능력을 약화시킨다는 우려와 반발이 제기되었다.

2022년 4월 26일과 2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홍근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 하에 검찰 수사권 조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회동했으나, 양당 간 의견 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회동이 결렬되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022년 4월 28일 국회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논의를 위한 사법개혁특위 구성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중수청 설립과 검찰 직접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합의문에 서명했으나,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를 이유로 국회의장 중재안이 파기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특위 구성 합의가 원천 무효임을 강조하며 불참 의사를 분명히 했다.

2022년 4월,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는 법안을 당의 기본 정책(당론)으로 삼아 입법 추진을 결정했다. 이는 검찰 수사권을 제한·폐지하려는 논쟁이 격화되던 시점에서 당내·당외에서 논의된 결과이며, 당은 향후 입법 절차를 통해 해당 안을 구체화하려는 의지를 공식적으로 표명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