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더불어민주당의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추진 및 검찰 수사권 박탈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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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이 국면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공소청법 및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발의, 황운하 의원,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윤석열 대통령,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결사반대 등이 이어졌다.
  2. 2더불어민주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해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신설을 추진했다.
  3. 3이 과정에서 검찰 내부의 강력한 반발과 함께 여야가 사법개혁특위 구성에 합의했다가 파기하는 등 극심한 정치적 대립이 이어졌다.
현황진행중

초기에는 기관 신설이라는 외형적 틀을 만드는 데 집중하며 여야 간의 치열한 주도권 다툼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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