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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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더불어민주당이 2022년 4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 2이번 개정안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3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검찰의 수사 기능을 제한하는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황진행중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고 수사-기소 체계를 분리하는 법안이 소위 문턱을 넘으며 검찰개혁 절차에 속도가 붙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