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사법개혁특위 구성 및 중수청 발족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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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22년 4월 2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 논의를 위한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2. 2양당은 1년 6개월 내에 중수청을 발족하고, 이후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모두 폐지한다는 내용에 서명했다.
  3. 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검찰의 수사 및 기소권 분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위한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고 1년 6개월 내 발족시킨 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사건 내용

2022년 4월 22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 논의를 위해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서명했다.

합의문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법개혁특위 구성: 중수청 설립 논의를 위한 전담 특위를 설치한다.
  • 중수청 발족 및 수사권 폐지: 1년 6개월 이내에 중수청을 발족시키며, 발족 후 검찰에 남아 있는 직접수사권을 모두 폐지한다.

하지만 이 합의는 곧바로 정치적 갈등에 직면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 기소권 분리(검수완박)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함에 따라 국회의장 중재안이 파기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사법개혁특위 구성에 협조할 수 없으며 해당 합의는 원천 무효라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국민과의 약속을 뒤집고 법제사법위원장석을 점거하는 등 불법적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검찰과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가 수사권을 사수하기 위해 결탁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법안 처리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현황진행중

여야 간의 일시적 합의를 통해 중수청 설립의 추진 동력을 확보했으나, 이후 검수완박 입법을 둘러싼 대립으로 인해 합의 이행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미확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중 어디에 둘지를 두고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알려졌다.

KBS '사사건건' 방송에서 진행자 김용준이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에 둘지 법무부에 둘지에 대해 물었을 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우는 ‘민주당에서는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안부에 두느냐 법무부에 두느냐, 당내에서도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말하며, 당내에서 해당 부처 배치에 대한 의견이 갈라져 있음을 확인시켰다.

미확인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 영향 영향 의혹: 검찰이 부족한 수사를 직접 보완하기 어려워질 경우

본문에서는 검찰 보완수사권이 제한되면 검찰이 부족한 수사를 직접 보완하기 어려워져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