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사법개혁특위 구성 및 중수청 발족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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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22년 4월 2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 논의를 위한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 2양당은 1년 6개월 내에 중수청을 발족하고, 이후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모두 폐지한다는 내용에 서명했다.
- 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검찰의 수사 및 기소권 분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위한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고 1년 6개월 내 발족시킨 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현황진행중
여야 간의 일시적 합의를 통해 중수청 설립의 추진 동력을 확보했으나, 이후 검수완박 입법을 둘러싼 대립으로 인해 합의 이행 여부가 불투명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