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권성동, 검찰 수사권 폐지 입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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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2년 4월 19일, 권성동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반대 의견을 표명하였다.
  2. 24월 22일 중재안을 수용했지만, 당내 반발에 따라 4월 24·25일에 재논의를 요구하며 입법 반대를 재확인하였다.
  3. 34월 26·27일의 추가 회동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논쟁은 지속되었다.

사건 내용

2022년 4월 19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야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려는 입법(‘검수완박’)에 대해, ‘수사와 기소는 분리돼야 하나 검찰이 수사권을 자제해야 할 뿐, 수사권 자체를 박탈하는 것은 별개의 사안이며 보완수사를 위해 검찰의 수사권이 필요하다’며 입법에 반대했다. 4월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여야 간 중재안을 제시하자 권성동은 이를 수용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중재안을 받아들인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중재안을 수용한 뒤 당원들의 반발이 커지자 4월 24일 권성동은 자신의 SNS에 두 차례 사과문을 올리면서도, ‘의총에서 이미 추인됐고 여야 합의사항이므로 재론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4월 25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이 제외된 영역에 대해 국민의 지적이 많다며 ‘여야가 머리를 맞대어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공식화하였다. 이후 4월 26·27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를 두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회동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현황진행중

권성동은 검찰 수사권 전면 폐지 입법에 대해 일관되게 반대 입장을 유지했으며, 중재안을 수용한 뒤에도 당내·여야 간 갈등이 해소되지 않아 추가 논의를 촉구하는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