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원내대표, 사법개혁특위 구성 원천 무효 주장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022년 4월 2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설치 논의를 위한 사법개혁특위 구성에 대해 "안 하는 것"이라며 "원천 무효"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 중재안을 사실상 파기하고 검수완박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중재안에 포함되었던 사법개혁특위 구성 부분 역시 함께 파기되었으므로 국민의힘이 협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월 22일 합의문을 통해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고, 1년 6개월 내에 중수청을 발족시킨 뒤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모두 폐지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가처분 신청과 합의 파기 시도를 반헌법적 행위라고 강하게 질타하며 법안 처리를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