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 체제 전환은 정당한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여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시도와, 이를 헌법적 체계를 파괴하고 국가 범죄 대응 능력을 약화시키는 무리한 개혁이라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황운하 의원,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0 글·0 외부 연결·업데이트
3줄 요약
TL;DR- 1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2021년 2월 8일,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을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전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 2이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는 구상을 담고 있다.
- 3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검찰이 보유한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 수사권을 신설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기는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황진행중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고 별도 수사기관으로 이전하여 수사와 기소를 제도적으로 분리하는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