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 체제 전환은 정당한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여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시도와, 이를 헌법적 체계를 파괴하고 국가 범죄 대응 능력을 약화시키는 무리한 개혁이라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더더불어민주당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여 권력기관 간 상호 견제 체계를 구축하고, 검찰의 무소불위한 권한을 제한함으로써 검찰 제도를 정상화해야 한다.
검사의 직무를 기소와 공소 유지로 한정하고 수사 권한은 중대범죄수사청과 경찰로 이관하여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확립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