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사무관 A씨, 세종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0대 사무관 사망 사건을 계기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저연차 중심 TF를 구성해 실무자 의견을 직접 수렴하고, 기존·신규 직원 간 1:1 멘토링을 도입해 업무 스트레스와 괴롭힘 문제를 조기에 파악·대응한다. 또한 영상회의와 보고서 감소 등을 통해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외부 전문상담관을 활용한 고충 경감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전 직원 대상의 ‘릴레이 경청 간담회’는 조직문화 문제를 표면화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실효성 있는 접근으로 평가될 수 있다.

기후부 노동조합은 이번 개선안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비판한다. 사망 사건의 근본 원인은 인력 충원 부족과 일방적인 희생 강요이며, 이를 해결하지 않은 채 ‘허울뿐인’ 경청 간담회와 저연차 직원 중심 TF를 마련하는 것은 실질적인 해법이 아니라 또다른 부담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노조는 조직 미션에 맞는 충분한 인력 투입과 업무 구조 개편 없이는 조직문화 개선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며, 현재 제시된 방안은 형식적·표면적 조치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