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에어컨 설치 및 냉방 지원을 둘러싼 인권과 정서의 충돌

2016년 8월, 부산교도소 조사수용실에 수감된 수용자 2명이 각각 하루 간격으로 열사병에 걸려 사망하였다.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재소자의 폭행 사건은 2016년에 157건에서 2025년에 629건으로 4배 이상 증가하였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019년 8월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지 않는 ‘폭염수용’ 사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2023년 7월경 교정시설에서 7명의 수용자가 온열질환을 겪은 것으로 보도되었다. 일부 출처는 동일 사건을 2025년 7월로 기록하고 있어 연도 간 모순이 존재한다.

2025년 7월, 전국 교정시설 수용실의 실내 온도가 32~34도까지 상승하여 수용 환경이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2026년 4월 19일, 수도권에 위치한 한 교정시설의 수용 거실에서 온도가 37도까지 상승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거실에는 냉방 시설이 없어 급격히 상승한 실내 온도가 기록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