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모스 탄 전 리버티대 교수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사법 절차를 밟고 있다. 탄 전 교수는 지난해 미국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성폭행 및 살해 사건에 연루되어 소년원에 수감되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여 정보통신망법 및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다.
경찰은 2026년 5월 28일 입국한 탄 전 교수가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출국정지를 요청했으며, 7월 1일 그를 불구속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7월 16일 탄 전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법무부는 출국 제한 조치를 7월 31일까지 연장했다.
탄 전 교수는 1차 및 2차 출국정지 처분에 대해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하며 미국 시민의 표현의 자유 침해를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탄 전 교수 측은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한 상태다.
법원이 공공복리 우려를 이유로 출국정지 효력 정지를 거부함에 따라, 탄 전 교수는 국내에서 명예훼손 혐의 재판을 받게 되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모스 탄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를 불구속 송치했다. 탄 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 범죄에 연루되어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허위 내용을 주장했다. 경찰은 당초 발언 장소가 미국이라는 이유로 불송치했으나 검찰의 재수사 요청으로 수사를 재개했다. 그는 5월 28일 입국 후 출석 요구에 불응해 출국정지 조치를 받았으며, 6월 25일 비공개 조사를 마쳤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6월 30일까지였던 출국정지 기간을 7월 31일까지 연장했다.
법무부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혐의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의 출국정지 조치를 2026년 7월 31일까지 연장했다. 모스 탄은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소녀 살해 사건에 연루되어 소년원에 수감되었다는 허위 내용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5월 28일 입국 후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출국정지 조치가 내려졌으며, 6월 25일 비공개 조사를 거쳐 7월 1일 서울중앙지검으로 불구속 송치되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7월 16일 모스 탄을 정보통신망법 및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모스 탄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법무부의 출국정지 연장 조치에 법적으로 대응했다. 탄 전 교수는 앞서 미국 워싱턴D.C.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의 소년원 수감설 등 허위 사실을 주장해 고발당했으며, 입국 후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출국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법무부가 출국 제한 기간을 7월 31일까지 재연장하자 탄 전 교수는 이를 불법적 조치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으며, 탄 전 교수는 심문기일에서 미국 시민의 표현의 자유 침해를 주장하며 강하게 항의했다.
서울행정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받는 모스 탄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제기한 2차 출국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모스 탄 전 교수는 앞서 1차 출국정지 조치에 대해서도 불복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모두 기각된 상태였다. 법원은 출국정지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 모스 탄 전 교수는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냈으며,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행적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