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모스 탄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송치

사건 개요 및 송치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026년 7월 1일, 정보통신망법 및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혐의 내용

탄 전 교수는 2025년 6월 미국 워싱턴DC 내셔널프레스 빌딩에서 열린 '국제선거감시단' 주최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살해 등 강력 사건에 연루되어 소년원에 수감되었고, 이로 인해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경과

• 재수사 진행: 경찰은 발언 장소가 미국이라는 점을 들어 한 차례 불송치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의 재수사 요청에 따라 수사를 재개했다.
• 입국 및 조사: 탄 전 교수는 2026년 5월 28일 입국해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시위 현장 등을 방문했다.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출국정지 조치가 내려졌으며, 이후 6월 25일 비공개 소환 조사를 받았다.

출국정지 및 법적 대응

법무부는 6월 30일까지였던 탄 전 교수의 출국정지 기간을 7월 31일까지로 연장했다. 이에 대해 탄 전 교수 측은 법률적 정당성이 없는 공권력 남용이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탄 전 교수는 해당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