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 탄, 출국정지 연장 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법과대학 교수가 법무부의 출국정지 기간 연장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사건 배경 및 혐의

탄 전 교수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인물이다. 그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D.C. 내셔널프레스 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 및 살해 사건에 연루되어 소년원에 수감되었고 이로 인해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그를 고발했다.

수사 및 출국정지 과정

탄 전 교수는 2026년 5월 28일 한국의 부정선거를 감시하겠다며 돌연 입국했다. 경찰은 그가 입국 후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출국정지 조치를 요청했다. 경찰은 한 차례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의 재수사 요청으로 수사를 재개했고, 7월 1일 정보통신망법 및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그를 불구속 송치했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출국 제한 기간을 7월 31일까지 재연장했다.

법적 대응 및 법원 판단

탄 전 교수는 7월 2일 법무부를 상대로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은 해당 신청을 기각했다. 탄 전 교수는 7월 3일 열린 심문기일에 직접 출석해 "미국 헌법에 따라 시민의 표현의 자유가 보호되어야 하며, 공직에 있던 사람이 이런 처분을 받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며 이번 조치가 미국 시민에 대한 불법적 조치라고 항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