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모스 탄 출국정지 7월 말까지 연장

검찰 송치 및 출국정지 연장

서울경찰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를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모스 탄의 출국정지 기간을 2026년 7월 말까지 연장했다.

허위사실 유포 논란

모스 탄은 유튜브 인터뷰와 강연 등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의 소년원 수감설 등 의혹을 제기하며 방대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는 대부분의 질문에 진술을 거부했으며, 변호인을 통해 제출한 의견서에도 구체적인 증거 자료는 포함되지 않았다. 사법부는 이미 주민조회, 범죄경력 조회, 학적 기록 등 공적 기록을 종합해 해당 내용이 명백한 허위사실임을 판결한 전례가 있다.

법적 대응 및 법원 판단

모스 탄은 법무부의 출국정지 연장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출국정지를 해제할 경우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타 상황

극우 진영 내부에서는 모스 탄의 활동비 지원 철회 여부를 두고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허위정보 유포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근거로 출국정지를 넘어 구속수사 등 강도 높은 사법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