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모스 탄 출국정지 기간 7월 31일까지 연장

출국정지 및 송치 경위

법무부는 2026년 7월 1일,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한국계 미국인 모스 탄의 출국정지 기간을 7월 31일까지로 연장했다. 모스 탄은 2025년 6월 미국 워싱턴 내셔널프레스 빌딩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에 연루되어 소년원에 수감되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경찰은 초기 수사 당시 발언 장소가 미국이라는 이유로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했으나, 서울중앙지검의 재수사 요청으로 수사를 재개했다. 모스 탄은 2026년 5월 28일 한국에 입국했으나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고, 이에 따라 출국정지 조치가 취해졌다.

검찰 기소 및 법적 대응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026년 7월 1일 모스 탄을 정보통신망법 및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조사를 마친 뒤 7월 16일 모스 탄을 동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모스 탄 측은 출국정지 연장 처분이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비례 원칙에 위배되며 공권력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7월 6일 이를 모두 기각했다.

대상자 인적 사항

모스 탄은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인물이다. 현재는 공직을 맡고 있지 않으며, 미국 리버티대 교수직도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