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 고소 및 기업회생 신청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철도차량 제작업체 다원시스의 납품 지연 및 부품 하자 의혹을 통합해 집중 수사한다. 경찰은 다원시스와 박선순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 등으로 수사 중이다.

이번 수사는 국토교통부의 수사 의뢰와 서울교통공사의 고소, 경기도의원의 고발이 잇따르며 본사 관할 청으로 사건이 이관되며 시작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기관이 사기를 당한 것 같다며 질타한 사건으로, 과도한 선급금 지급 구조와 자금 전용 의혹이 핵심 쟁점이다.

한국거래소가 2026년 3월 16일 코스닥 상장 기업인 다원시스의 주권매매거래를 정지했다. 다원시스는 핵융합 및 플라즈마 전원 장치와 철도차량을 제작하는 중견기업이다. 이번 거래 정지는 기업의 경영 위기와 관련된 조치로 분석된다.

실제로 다원시스는 거래 정지 이후인 2026년 4월 17일부터 기업 회생 절차를 진행했다. 전임 대표이사였던 박선순 회장은 관련 논란으로 인해 2026년 1월에 사퇴했다.

코레일은 2026년 3월 31일 다원시스와 체결한 ITX-마음 전동차 1차분 일부 물량 및 3차분 전량에 대한 납품 계약을 공식적으로 해지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다원시스의 지속적인 납품 지연과 차량 제작 과정에서 드러난 부실 문제가 임계점에 도달함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코레일은 차량 수급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계약 파기 후 대체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원시스는 제작 공정상의 어려움을 겪어왔으나 최종적으로 계약 유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철도공사가 납품 지연을 이유로 다원시스와의 전동차 공급 계약을 해지했다. 코레일은 2028년까지 노후 무궁화호와 새마을호를 다원시스의 간선형 전기동차로 전량 교체할 계획이었으나, 계약 파기 후 노후 객차의 수명을 연장하는 리모델링 사업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이번 조치는 다원시스가 실제 생산 능력을 초과해 최저가로 무리하게 수주한 관행이 납품 지연으로 이어지며 발생했다. 대통령이 해당 사태를 정부 기관 대상 사기 행위로 질타한 이후 국토교통부의 수사 의뢰와 주요 발주처의 계약 해지가 잇따랐다.

조달청은 다원시스에게 계약해제 및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을 결정한 공문을 2일에 발송했으며, 해당 공문은 6일에 다원시스에 도달했다. 이와 별도로 조달청은 7일에 또 다른 계약해제 통보를 하고, 9일에 다원시스에 공문을 전달했다.

해당 공문들은 코레일·서울교통공사 등 발주기관이 다원시스와 체결한 철도차량·전동차 공급 계약을 소급해 해제하고, 보증금을 국고로 귀속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원회생법원이 코스닥 상장사인 다원시스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다원시스는 선금 돌려막기 식의 운영으로 자금난을 겪었으며, 지난해 사업보고서 기준 5,156억 원의 적자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였다.

앞서 한국철도공사는 납품 지연을 이유로 공급계약을 해지했고, 서울교통공사는 다원시스와 대표이사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정부 기관이 사기를 당한 것이 아니냐며 강하게 질책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다원시스는 5월 19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