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다원시스 관련 사건 집중 수사

수사 배경 및 대상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다원시스와 박선순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집중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여러 기관에서 제기한 고소·고발 및 수사 의뢰 사건을 모두 이관받아 통합 수사 중이다.

주요 수사 쟁점

수사는 크게 세 가지 경로로 진행된다.

1. ITX-마음 납품 지연: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2018년부터 체결한 9,149억 원 규모의 계약 중 218량이 납품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이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2. 서울 5호선 납품 지연: 서울교통공사가 2023년 체결한 2,200억 원 규모의 노후 차량 교체 계약에서 다원시스가 초도품 한 칸도 납품하지 않았으며, 선금 407억 원의 사용 내역 제출을 거부해 고소당했다.
3. 서해선 부품 하자: 명재성 경기도의원이 다원시스가 납품한 서해선 차량의 객차 연결기 결합부 파손 등 설계 미준수 의혹으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대통령 질타 및 자금 전용 의혹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12월 12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정부가 계약금의 절반 이상을 지급했음에도 납품이 지연된 상황을 두고 "정부 기관들이 사기당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다원시스가 수령한 선급금을 계약 이행이 아닌 500억 원 규모의 신사옥 건립이나 무관한 의료기기 업체 유상증자에 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대통령은 과도한 선급금 지급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을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