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윤석열 정부의 한미 연합군사훈련 정상화 및 전 영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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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이 국면에서는 한미, '전사의 방패(WS)' 연합 야외기동훈련 본격화, 한미, '자유의 방패(FS)' 연습 및 '쌍매훈련' 시작 등이 이어졌다.
  2. 2윤석열 정부는 2019년 이후 중단된 여단급 이상 대규모 연합 야외기동훈련을 2022년부터 재개했다.
  3. 3훈련 규모를 이전 정부 대비 확대하고 우주와 사이버 영역을 포함한 다영역 작전 개념을 적용했다.

사건 내용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대북 군사 대비태세를 정상화한다는 목표 아래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규모를 확대하고 그 성격을 전 영역으로 확장했다. 2019년부터 중단되었던 여단급 이상 대규모 연합 야외기동훈련(FTX)을 2022년에 재개했으며, 전체 연합훈련 횟수는 전 정부 대비 약 2.4배, 여단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은 1.3배 증가했다. 특히 2017년 이후 분리 시행하던 을지연습과 군사연습을 2022년부터 다시 통합 시행하여 국가총력전 수행체계를 강화했다.

훈련의 내용은 기존의 지·해·공 영역을 넘어 우주, 사이버, 전자기 스펙트럼을 통합하는 '다영역 작전' 개념으로 진화했다. 2023년 워싱턴 선언 이후 핵협의그룹(NCG)을 통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체계를 구축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미국의 핵 능력과 한국의 재래식 전력을 결합한 '핵·재래식 통합(CNI)' 작전을 훈련에 적용했다. 또한 전략사령부를 창설해 고위력 타격 능력과 다영역 능력을 통합 운용하며 북한의 핵 및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응하고 있다. 한편, 프리덤 엣지와 같은 한미일 3국 다영역 훈련을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협력 범위를 넓히는 추세다.

현황진행중

한미 연합훈련의 규모 확대와 성격 변화가 안보 태세 강화라는 정부의 입장과 긴장 고조 및 비용 부담 증가라는 비판적 시각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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