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휘부 책임 규명 및 사법 처리

피해자 유족, 경찰 부실 수사 비판 기자회견 관련 사실관계입니다.

2026년 7월 16일,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과 경찰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장윤기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고의적인 축소·은폐와 ‘봐주기’가 드러났음을 인정하고, 피해자 유가족 및 국민에게 사과하였다. 이들은 수사 부실을 바로잡기 위해 고강도 내부 통제·비리 척결 대책을 발표했으며,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와는 달리 내부 자정 시스템이 정상 작동한다는 주장에 반박하였다. 윤 장관은 정부가 이번 사태를 엄중히 바라보고 있으며, 경찰 내부 비리를 근절하고 수사 시스템을 철저히 쇄신해 국민 신뢰 회복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당시 형사과장은 부실수사 논란에 사과하면서도 윗선이나 자신이 부당한 지시를 내린 사실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광주지방법원 최윤영 부장판사는 장윤기 사건의 초동수사 축소 및 은폐 의혹을 받는 박모 경정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결과 영장을 기각했다.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박 경정이 계획적 범행 정황을 인지하고도 부당하게 관여해 수사를 왜곡했다고 보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진행해 왔다. 반면 박 경정 측 변호인은 추가 수사 필요성을 보고서에 남겼으며, 오히려 국가수사본부에 병합 수사를 세 차례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고 주장한다. 이번 결정은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필요성에 대한 판단이며, 박 경정의 혐의 여부를 확정한 것은 아니다.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사건의 부실 수사 및 은폐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수사단은 사건 당시 최고 책임자였던 전 광산경찰서장 김 경무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3시간 동안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김 경무관은 성폭행 정황과 증거가 있었음에도 일반 살인 혐의만 적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수사단은 지휘라인의 분리 수사 지시가 혐의 축소로 이어졌는지 규명하며 조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이 전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박 경정을 피의자 신분으로 4차 소환 조사를 실시했다. 박 경정은 장윤기 사건의 초동 수사를 지휘하며 성범죄 정황을 확인하고도 강간 등 살인 혐의 대신 일반 살인 혐의로 축소 송치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범행 차량의 케이블타이 등 핵심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도록 방치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가 적용됐다. 이번 조사는 1차 구속영장 기각 이후 압수물 분석과 관계자 조사를 통해 증거를 보강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장윤기 사건의 초동 수사를 지휘한 광주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 박 경정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국수본은 추가 참고인 조사와 압수물 분석을 통해 박 경정이 사건을 축소 및 은폐하려 한 혐의를 보강했다. 앞서 광주지방법원은 7월 21일 범죄 혐의 소명 정도와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첫 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박 경정 측은 강간 목적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며 조직적 은폐 의혹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광주지방법원이 '장윤기 사건'의 초동 수사를 지휘하며 부실 수사 의혹을 받는 박모 전 광산경찰서 형사과장(경정)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경정은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의 성범죄 정황을 확인하고도 일반 살인 혐의로 송치하고 수사를 축소하도록 지시한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다.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지난 21일 1차 영장 기각 이후 증거를 보강해 재청구했으나 법원은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박 경정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수사팀의 책임 전가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모 전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이 추가 증거를 확보한 수사 기관의 청구로 2차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박 전 과장은 장윤기 사건 처리 과정에서 증거 인멸을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1차 영장 청구 당시에는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기각된 바 있다. 이번 심사에서 박 전 과장은 사건 현장의 케이블타이 존재 여부 등 구체적인 증거 인멸 정황에 대해 진술했다.

2026년 8월 11일, 광주지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박성주 전 국수본부장과 당시 형사국장을 포함한 지휘라인 관계자 4명을 추가 입건해 총 5명을 피의자로 전환했다. 이로써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입건된 전·현직 경찰관은 총 9명으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