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휘부 책임 규명 및 사법 처리

피해자 유족, 경찰 부실 수사 비판 기자회견 관련 사실관계입니다.

2026년 7월 16일, 행정안전부 장관 윤호중과 경찰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장윤기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고의적인 축소·은폐와 ‘봐주기’가 드러났음을 인정하고, 피해자 유가족 및 국민에게 사과하였다. 이들은 수사 부실을 바로잡기 위해 고강도 내부 통제·비리 척결 대책을 발표했으며,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와는 달리 내부 자정 시스템이 정상 작동한다는 주장에 반박하였다. 윤 장관은 정부가 이번 사태를 엄중히 바라보고 있으며, 경찰 내부 비리를 근절하고 수사 시스템을 철저히 쇄신해 국민 신뢰 회복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여고생 살인범 장윤기 사건의 부실 수사 및 은폐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수사단은 사건 당시 최고 책임자였던 전 광산경찰서장 김 경무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3시간 동안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김 경무관은 성폭행 정황과 증거가 있었음에도 일반 살인 혐의만 적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수사단은 지휘라인의 분리 수사 지시가 혐의 축소로 이어졌는지 규명하며 조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장윤기 사건의 초동 수사를 지휘한 광주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 박 경정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국수본은 추가 참고인 조사와 압수물 분석을 통해 박 경정이 사건을 축소 및 은폐하려 한 혐의를 보강했다. 앞서 광주지방법원은 7월 21일 범죄 혐의 소명 정도와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첫 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박 경정 측은 강간 목적 살인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며 조직적 은폐 의혹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