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박 경정 2차 구속영장 기각

광주지방법원 정교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26년 7월 3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박모 전 광산경찰서 형사과장(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이전 영장 기각 결정 이후 추가로 확보한 증거를 검토했으나,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박 경정은 2026년 5월 발생한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초동 수사를 지휘하며 다음과 같은 혐의를 받는다.

• 수사 축소 및 혐의 적용 부적절: 성범죄 가능성을 확인하고도 강간 등 살인 혐의 대신 법정형 하한선이 낮은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송치하도록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이다.
• 분리 수사 지시: 살인 사건과 관련된 스토킹 및 성폭행 혐의를 일괄 수사하지 않고 별도 사건으로 분리해 다른 부서로 넘겨 직무를 유기했다는 혐의다.
• 증거 확보 태만: 범행 차량 내 케이블타이 등 핵심 증거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도록 지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지난 21일 1차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었으며, 이후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를 통해 보강 수사를 진행해 28일 영장을 재신청했다.

박 경정은 영장실질심사 후 고인과 유가족에게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의도적으로 혐의를 뺀 것은 하나의 시나리오에 불과하며 오히려 담당 수사팀이 증거를 은폐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