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장기 연체 채무 탕감 주문 및 새도약기금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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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이 국면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적극적 채무 탕감 주문, 이재명 대통령, 채무 탕감 '도덕적 해이' 주장을 '무책임한 선동'으로 규정, 금융위원회, '새도약기금' 통한 장기 연체 채권 소각 가속화 결정 등이 이어졌다.
- 2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상환 능력이 없는 장기 연체 채무자에 대한 적극적인 파산, 면책, 채무조정을 지시했다.
- 3금융위원회는 새도약기금을 통해 88만 5000명의 대상 채권 10조 4000억원을 매입해 즉시 추심을 중단했다.
현황진행중
정부는 '사람 살리는 금융'을 목표로 장기 연체 채무를 신속히 정리해 채무자의 경제 활동 복귀를 지원하고 있으며, 도덕적 해이에 대한 비판은 실익이 없는 장기 신용불량 상태의 고통을 간과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