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주진우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한 참고 자료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법 위반이나 무효로 보기 어렵다는 내부 방침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중앙선관위가 사실상 선거 소청을 기각하라는 지침을 내려 서울시 선관위원 3명이 사임하는 사태를 초래했으며, 이는 재선거를 막고 증거를 인멸하려는 의도가 담긴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시·도 선관위의 소청 사건 심리와 결정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해당 자료는 업무 지침이 아니라 실무 직원들이 기초자료를 작성할 때 정확한 사실관계를 공유하기 위해 활용한 참고 자료이며, 위철환 위원장 직무대행은 해당 자료를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중앙선관위의 참고 자료 성격을 두고 단순 실무 공유라는 주장과 조직적 기각 지침이라는 주장이 대립하며 특검 도입 논의로 확산하고 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철환 위원장 직무대행이 서울시선관위에 외압을 행사해 선거 소청 기각을 유도했다고 주장하며 구속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주 의원은 위 대행이 국정조사 과정에서 선거 소청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재판 전 결론을 내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행위가 재선거를 막고 특검에 대비해 증거를 인멸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시·도 선관위의 소청 사건 심리에 일절 관여하지 않으며, 해당 자료는 실무자 간 참고용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한 참고 자료가 선거 소청 기각을 위한 지침이었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공식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주진우 의원은 해당 자료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무효로 보기 어렵다는 내부 방침을 담은 직권남용 사례라고 주장하며 위철환 위원장 직무대행의 사퇴와 특검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해당 자료가 실무자 간의 사실관계 공유를 위한 기초자료일 뿐 심리나 결정에 관여한 업무 지침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위철환 직무대행은 관련 자료를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루머 3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일반 유권자가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 무효 소청에서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으로 선거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존재한다’고 인정했지만, ‘그 규정 위반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며 소청을 기각했다. 이는 투표용지 부족·투표 중단이 규정 위반임은 사실이지만 선거 결과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공식 입장을 보여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한 유권자가 제기한 서울시장 선거 무효 소청에 대해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 중단으로 선거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존재한다’고 인정했으나, 그 위반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소청을 기각하였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선거 소청을 제기한 이유가 사법 절차상 선거 소청을 해야만 향후 선거 소송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서울시선관위원들에게 보낸 참고 자료의 성격을 두고, 소청 기각을 유도하는 부당한 지침이라는 주장과 단순한 사실관계 공유를 위한 실무 자료라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법 위반이나 무효로 보기 어렵다는 내부 방침이 담긴 메일을 보냈으며, 이에 반발해 서울시 선관위원 3명이 사임한 점을 근거로 듭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공유하고 기초자료 작성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송부된 실무 자료이며, 위철환 직무대행은 관련 지시나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