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장동혁, 선관위 참고자료를 '소청 기각 지침'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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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2026년 7월 9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중앙선관위의 참고 자료를 선거 소청 기각을 위한 '직권남용 지침'으로 규정했습니다.
  2. 2장 대표는 위철환 직무대행의 사퇴와 특검 수사를 요구했으며, 선관위는 실무진 간의 참고 자료일 뿐이라고 부인했습니다.
  3. 3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서울시선관위원들에게 보낸 참고 자료를 선거 소청 기각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내용

장동혁 대표의 직권남용 주장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2026년 7월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서울시선관위원들에게 전달한 참고 자료가 사실상 선거 소청을 기각하라는 지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장 대표는 해당 자료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법 위반이나 무효로 보기 어렵다는 중앙선관위의 내부 방침이 담겨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장 대표는 이러한 외압에 반발해 서울시 선관위원 3명이 사임했으며, 이로 인해 접수된 97건의 선거 소청 심사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는 이를 위철환 위원장 직무대행의 소행으로 규정하고, 직권남용 혐의로 즉각 사퇴하고 특검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역시 위 대행이 재판 전 결론을 내리고 외압을 행사해 재선거를 막으려 했다며 구속 수사를 주장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반박

중앙선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시·도 선관위의 선거 소청 사건 심리 및 결정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선관위는 논란이 된 자료가 업무 지침이 아니라 실무 직원들이 기초자료 작성 시 참고하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공유하기 위해 송부한 자료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선관위는 위철환 위원장 직무대행이 해당 자료와 관련해 지시를 내리거나 보고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결
현황진행중

국민의힘은 선관위의 참고 자료 송부를 직권남용으로 보고 특검 수사를 요구하는 반면, 중앙선관위는 실무적 자료 공유일 뿐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쟁점 01사실

선관위 참고자료가 소청 기각을 위한 외압 지침인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서울시선관위원들에게 보낸 참고 자료의 성격을 두고, 소청 기각을 유도하는 부당한 지침이라는 주장과 단순한 사실관계 공유를 위한 실무 자료라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국국민의힘 (장동혁·주진우)
중앙선관위가 보낸 참고 자료는 사실상 선거 소청을 기각하라는 가이드라인이며,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재선거를 막기 위한 외압입니다.

중앙선관위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법 위반이나 무효로 보기 어렵다는 내부 방침이 담긴 메일을 보냈으며, 이에 반발해 서울시 선관위원 3명이 사임한 점을 근거로 듭니다.

중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당 자료는 실무직원 간의 단순 참고 자료일 뿐이며, 시·도 선관위의 소청 사건 심리 및 결정 과정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공유하고 기초자료 작성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송부된 실무 자료이며, 위철환 직무대행은 관련 지시나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