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선관위 참고자료가 소청 기각을 위한 외압 지침인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서울시선관위원들에게 보낸 참고 자료의 성격을 두고, 소청 기각을 유도하는 부당한 지침이라는 주장과 단순한 사실관계 공유를 위한 실무 자료라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국국민의힘 (장동혁·주진우)
중앙선관위가 보낸 참고 자료는 사실상 선거 소청을 기각하라는 가이드라인이며,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재선거를 막기 위한 외압입니다.
중앙선관위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법 위반이나 무효로 보기 어렵다는 내부 방침이 담긴 메일을 보냈으며, 이에 반발해 서울시 선관위원 3명이 사임한 점을 근거로 듭니다.
중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당 자료는 실무직원 간의 단순 참고 자료일 뿐이며, 시·도 선관위의 소청 사건 심리 및 결정 과정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공유하고 기초자료 작성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송부된 실무 자료이며, 위철환 직무대행은 관련 지시나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