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소청 관여 부인 및 참고자료 성격 해명

국민의힘의 직권남용 주장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주진우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서울시선거관리위원들에게 보낸 이메일 참고 자료가 사실상 선거 소청 기각을 유도한 가이드라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주요 주장 내용:
  •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법 위반 또는 무효로 보기 어렵다'는 내부 방침을 전달해 소청 기각을 지시했다.
  • 이 과정에서 서울시 선관위원 3명이 반발해 사임했으며, 97건에 달하는 소청 심사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
  • 위철환 위원장 직무대행이 재선거를 막고 특검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명백한 직권남용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반박 및 해명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시·도 선관위의 소청 사건 심리 및 결정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해명했습니다.

• 자료의 성격: 해당 자료는 업무 지침이 아니라 선관위 실무직원들이 소청 관련 기초자료를 작성할 때 활용하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공유하기 위해 송부한 '참고 자료'이다.
• 책임 소재: 위철환 위원장 직무대행은 해당 자료의 작성을 지시한 적이 없으며,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사실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