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검법 본회의 통과 및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연장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는 선거 관리의 핵심인 투표용지 공급 체계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장 대표는 행정적인 조사를 넘어 법적 강제력을 가진 특검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선관위의 관리 부실을 엄중히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주희 원내대변인이 2026년 7월 9일 선관위 특검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참정권 침해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발의되었으며, 7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특검은 투표율 조작 및 전산 입력 오류 의혹뿐 아니라 선관위 내부의 채용 비리와 외유성 출장 등 직무 관련 비리까지 전방위적으로 수사한다.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진행하던 기존 수사 기록과 인력은 향후 특검으로 이관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2026년 7월 14일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참정권 침해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 도입을 공식 주장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위철환 대행과 행정안전부를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며, 야당 추천 특검을 통해 선관위와 민주당 간의 카르텔을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개표 과정의 득표수 입력 오류 등 선관위의 부실 관리 실태를 특검 사유로 꼽았습니다. 김은혜 의원은 투표용지 인쇄 축소 결정 과정에서 결재 문서가 없는 유령 의안이 상정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증거인멸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2026년 7월 29일, 국민의힘 대표 장동혁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올공 청년들은 말한다’ 토론회에 참석했다. 그는 선거관리위원회 특검법(선관위 특검법)의 조속한 처리를 강력히 요구하며, 내일(30일) 본회의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정권 몰락이 시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보완수사권 폐지·대통령 연임 개헌 논의를 우선시하는 것을 비판하고,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 맡기고 수사 범위를 무제한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6년 7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9회 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 228명 중 226명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여야 각각 3명씩 총 6명으로 구성된 ‘특별검사 후보 국민추천위원회’가 만장일치로 대통령에 후보 2명을 추천하도록 하는 구조가 마련됐으며, 반대표는 개혁신당 이준석·이주영 의원이 특검 추천권 부여를 이유로 행사하였다. 이와 동시에 국민의힘 당대표 장동혁은 국회 회의 전에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특검법이 선거 종류·시기에 제한 없이 전산 시스템부터 선거인 명부, 투표용지 부족·투표율 조작 등 선거 전반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를 가능하게 한다고 설명하고, 안전장치로서 국민추천위원회의 만장일치 추천 절차를 강조했다.

국회는 7월 30일 본회의를 통해 선관위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8월 말까지 30일 연장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가결했습니다. 국조특위는 연장 기간 중 8월 10일 3차 청문회를 개최하고, 18일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보관된 투표지 247만 장에 대한 공개 재검표 및 현장 검증을 추진합니다. 국민의힘은 특검 입회하의 공개 재검표를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한 처리를 주장하며 대립했으나 최종적으로 18일을 잠정 기한으로 정했습니다. 다만 특검 출범 및 수사 상황에 따라 재검표 일정은 신축적으로 조정할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특위는 8월 28일 전체회의를 통해 국정조사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증인 고발 건을 의결하며 활동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