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지도부, 참정권 침해 특검 도입 공식 주장

참정권 침해 특검 도입 주장

국민의힘 지도부는 2026년 7월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참정권 침해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공식 주장했다.

주요 주장 및 수사 대상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번 특검의 수사 대상으로 다음의 인물과 기관을 지목했다.

• 위철환 대행: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인물
• 행정안전부: 선거 업무를 방치한 책임이 있는 이재명 정부 부처

정 원내대표는 중립적인 제3자 추천 방식이 아닌, 야당 추천 특검을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사이의 카르텔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관위 부실 관리 및 의혹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정조사 과정에서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초유의 사태와 개표 과정의 득표수 입력 오류 등 선관위의 총체적인 부실 관리 실태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특히 행안부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보고받지 못했다는 해명과 관련해 경찰의 의도된 은폐 여부나 보고 라인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은혜 의원은 2025년 11월 24일 선관위 제15차 위원회에서 '투표용지 인쇄 축소' 의안이 결재 문서 없이 상정된 '유령 의안'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비상임위원들에게 관련 자료가 사전에 송부된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장과 권한대행이 보고받은 적 없다고 발뺌하는 것은 위증이자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만약 결재 문서를 고의로 삭제했다면 이는 중대한 증거인멸 행위에 해당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