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재검표 실시 시점을 언제로 잡을 것인가?
선관위 의혹 해소를 위한 재검표를 앞두고, 특검의 입회 여부와 그에 따른 실시 시점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고 있습니다.
더더불어민주당
특검 출범을 기다리기보다 국정조사 기간 내에 신속하게 재검표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미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증인 신문과 자료 검토가 진행 중이므로, 특검 임명과 수사팀 구성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기다리지 않고 국회가 먼저 실물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국국민의힘
조만간 출범할 특별검사가 입회한 상태에서 공개 재검표를 실시해야 합니다.
국정조사만으로는 강제수사 권한이 없어 신뢰성 확보에 한계가 있으므로, 특검이 입회하여 형사수사 관점에서 투표지와 전산 기록 등을 검토해야 결과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고 정치적 임의 해석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