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회·이주희 의원, 선관위 특검법 국회 제출

1. 특검법 발의 및 통과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2026년 7월 9일 '제9회 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국회는 7월 30일 본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을 통과시켰다.

2. 특검 구성 및 수사 기간

특검은 특검보 5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검사 20명, 일반 공무원 70명 이내로 대규모로 구성된다. 임명 후 20일의 준비 기간을 거쳐 90일 동안 수사하며, 필요시 두 차례에 걸쳐 각 30일씩 연장이 가능해 최장 170일간 활동한다.

3. 주요 수사 대상

• 선거 관리 의혹: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참정권 침해, 부실 인지 후 개표 강행 의혹, 투표용지 인쇄 물량 하한 기준 축소 과정의 위법성.
• 선거 행정 탈법 행위: 투표율 집계 조작 및 전산 입력 오류, 투표지 비정상 보관·이송 경위, 중요 선거 물품 유출 및 분실 여부.
• 조직적 은폐 및 비리: 사고 보고 과정의 의도적 누락 및 축소, 외유성 출장, 자녀 승진 특혜, 부정 채용 및 업체 유착 의혹.

4. 기존 수사와의 연계 및 쟁점

지난달 9일 출범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진행해 온 투표용지 부족 및 전산 허위 입력 수사 기록은 특검 출범 후 순차적으로 이관된다. 한편,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될 가능성에 대비해, 파견검사가 기존 검사의 직무와 권한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경과규정을 마련했다. 다만 검찰 내부에서는 다수의 특검 운영으로 인한 일선 검찰청의 인력 공백과 민생 사건 처리 지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