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최종 판결 및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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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이 국면에서는 대법원, 윤영호 전 본부장 징역 1년 6개월 확정, 대법원, 권성동 징역 2년 및 추징금 1억 원 확정, 권성동,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 상실 등이 이어졌다.
- 22026년 7월 16일,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 및 추징금 1억 원(통일교로부터 받은 불법 정치자금) 판결을 확정하였다.
- 3이 결정으로 권 전 의원은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었다.
현황진행중
대법원의 최종 판단으로 권성동 전 의원은 실형이 확정되고, 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되었다.
2026
07.09
⚖️07.10
⚖️07.16
⚖️08.31
⚖️법적 절차
한학자 총재 및 정원주 전 비서실장 1심 선고 예정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구 통일교) 총재와 정원주 전 비서실장은 2026년 8월 31일에 1심 판결을 받을 예정이다. 전 대통령 윤석열 집권 초기 통일교와의 정치자금 관련 혐의로 기소된 이들은, 정치자금법 위반(2022년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의원 등에 나누어 준 혐의), 청탁금지법 위반(2022년 7월 전씨를 거쳐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명품 가방 전달), 업무상 횡령(통일교 자금 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다수의 혐의를 받고 있다. 민중기 특검팀은 한 총재에게 징역 13년, 정 전 비서실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