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선 개입 의혹 및 지휘부 수사

박 모 경감은 ‘윗선에서 스토킹과 살인 사건을 연결하지 못하게 지시했다’고 직접 진술했으며, 특별수사단이 확보한 녹취록에는 장 경감(피해자 아버지이자 현직 경찰)과 수사팀이 12차례 통화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통화에서 증거 은닉과 법 적용을 요청한 정황이 드러나며, 박 경감이 ‘성적 목적’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사실도 확인된다. 따라서 수사 방향(성범죄 배제)에 대해 상부의 조직적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 장윤기는 강간·성범죄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현재 경찰청 특수수사단과 광주지검이 증거를 재검토하고 광주경찰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이 영상·음향을 개선해 강간 혐의를 적용하려는 과정에서도 아직 최종적인 법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으며, 수사기관은 ‘증거 은닉·직권남용·직무유기’ 여부를 포함해 모든 정황을 조사하고 있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며, 피고인의 무죄 주장과 수사 진행 상황이 동시에 존재한다.

광주광산경찰서는 사건 초기 수사 과정에서 케이블 타이 등 핵심 증거가 정식 압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사라진 점을 사과하고, 이는 수사팀이 현장 상황을 급히 파악하고 증거를 보존하려다 발생한 절차상의 실수라고 해명하고 있다. 또한, 압수된 차량을 장윤기 피고인의 아버지에게 일시적으로 반환한 것은 차량이 현장에 남아 있는 상태에서 신속히 조사·보관하기 위한 임시 조치였으며, 아버지 측이 차량을 운행한 기간 동안 별도의 증거 파괴 행위가 있었는지는 수사팀이 인지하지 못한 사안이라고 주장한다.

검찰과 국가수사본부는 케이블 타이와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등 강간살인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증거가 초동 수사 단계에서 사라진 사실을 근거로, 경찰 수사팀이 증거를 의도적으로 인멸하거나 축소하여 강간살인 혐의를 단순 살인으로 낮추려는 동기가 있었음을 의심하고 있다. 특히, 현직 경찰 간부인 범인 아버지가 차량을 인수받아 자취방에서 증거물을 폐기하고, 수사팀장이 블랙박스 영상을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가 제기된 점을 들어, 증거 인멸이 단순 실수가 아니라 형량 격차를 이용한 의도적인 행위라고 보고 있다. 이에 검찰은 보완수사권을 행사해 사건 전말을 다시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경찰 내부의 이해충돌 및 친족 특례에 대한 제도적 문제까지 짚고 있다.

특별수사단 조사에 따르면,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 박모 경감은 ‘성적으로 몰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내려 사건의 성범죄적 측면을 의도적으로 배제했고, 과학수사 보고서와 현장 감식 영상 등 핵심 증거를 수사 기록에서 누락하거나 삭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특히 케이블타이·리얼돌 등 살인과 직접 연결되지 않을 수 있다고 판단한 증거를 현장 확보 없이 가족에게 인계하도록 함으로써 증거 인멸을 가능하게 했으며, 이러한 지시가 상부·동료와의 유착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 조직적 은폐를 시사합니다.

박 경감은 증거물인 케이블타이와 리얼돌이 살인의 주요 증거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으며, 성적 목적과 살인 사이의 연관성을 검토하지 않은 것은 ‘윗선의 지시’에 따른 행정적 판단이라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누락된 자료를 검찰에 추가 송치하라는 상부 지시를 따르지 않은 점을 ‘판단 착오’와 현장 상황 파악의 오류로 해석할 여지가 있으며, 이를 근거로 박 경감이 의도적인 은폐가 아닌 단순한 수사 실수와 판단 오류에 머물렀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B경감은 조사 과정에서 ‘살인 사건과 스토킹 사건을 연관짓지 말라’는 명령을 상부로부터 받았다고 진술했다. 그는 현장에서 리얼돌·케이블타이 등 성범죄 관련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게 지시받았으며, 영상 분석 보고서 수정·감시 영상 삭제 등의 지시 역시 윗선의 의도에 따른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진술은 구속된 수사팀장이 자신의 처벌을 경감하기 위해 제시한 ‘윗선 지시’라는 직접적인 증언으로, 부실 수사와 사건 분리의 원인이 상부 명령이었다는 근거가 된다.

지휘부는 사건을 서로 다른 부서에 배정한 것이 일반적인 수사 절차에 따른 것이며, 사건을 연계하지 않도록 명령한 명확한 지시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기사에 따르면 장윤기 사건은 처음에 외국인 여성 스토킹 신고가 경북 칠곡경찰서로 이첩된 뒤, 살인 사건과 별개로 광주광산경찰서에 이관되었으며, 이는 각 사건의 담당 부서가 달라진 절차상의 차이일 뿐이다. 또한 현재 검경 수사는 ‘윗선 지시’를 조사하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이며, 지휘부는 내부 규정에 따라 수사 방향을 결정했을 뿐, 고의적인 사안 분리나 압박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당시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이었던 박 경정 측은 수사팀이 세 차례나 사건 병합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건을 병합하지 말라는 국수본의 지침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박 경정이 일반 살인 혐의 적용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파악하여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