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사실 확인 및 후속 징계 조치

2026년 6월 24일, 소방청은 국무조정실이 실시한 소방관 사망 사고 점검 결과에 근거해 후속 조치 지시 공문을 전달하였다. 이에 따라 6월 25일 광주소방본부는 광주소방본부 6명, 광산소방본부 9명, 소방청 2명을 포함한 총 17명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

국무조정실은 점검 결과 비위가 확인된 17명에 대한 징계와 퇴직 소방관 2명에 대한 수사 의뢰를 소방청에 요구하였다.

2026년 6월 25일, 광주·광산소방본부와 소방청 소속의 비위가 확인된 공직자 17명(광주소방본부 6명·광산소방본부 9명·소방청 2명)이 대기발령 조치를 받았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사망한 광주 여성 소방관 사건과 관련해, 국무조정실 감찰 결과 규정 위반이 밝혀진 뒤 내려진 조치이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2026년 11일‑24일에 걸쳐 광주·광산소방서를 집중 점검했으며, 피해자가 15개월간 24회 음주 강요를 받는 등 사적 노동이 강요된 사실을 확인했고, 부서장이 자체 조사로 ‘특이 사항 없음’으로 종결한 점도 드러냈다.

국무조정실은 비위가 확인된 17명에 대해 엄중한 징계처분을 소방청에 요구했으며, 퇴직 소방관 2명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를 진행하였다.

광주소방본부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의 문책 요구에 따라 소속 공무원 17명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이번 조치는 광산소방서 소속 여성 소방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직장 내 갑질과 규정 위반 행위가 확인된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대상자는 광주소방본부 6명, 광산소방서 9명, 소방청 2명이며 이들은 현재 업무에서 배제되어 출근하지 않고 있다. 광주소방본부는 향후 인사위원회를 열어 가담 정도에 따른 징계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2026년 7월 7일, 소방청은 조직문화 혁신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꾸린 후, 전국 소방공무원 약 6만 7000명을 대상으로 2주간(7일~19일까지) ‘소방 조직문화 실태·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로 발표했다.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방청은 다음 달 말에 ‘조직문화 혁신 종합 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노동조합이 광주광산소방 소속 여성 소방관의 갑질 사망 사건과 관련해 광주소방본부의 자체 징계 절차에 반대하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노조는 광주소방본부가 과거 유가족의 감찰 요구를 묵살했고 소방청 감찰에서도 실체를 밝히지 못했음을 지적하며, 본부가 징계권을 갖는 것은 제 식구 감싸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독립된 별도 기관이 징계를 담당하고 결과와 사유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인격권 보호를 위해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공무원 괴롭힘 방지 4법의 시행을 요구했습니다.

2026년 6월 29일, 광주소방본부는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사망한 여성 소방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국무조정실 감찰 결과 위반이 확인된 광주소방본부·광산소방본부·소방청 직원 총 17명에 대해 6월 25일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은 비위가 확인된 공직자 17명에 대한 엄중한 징계처분을 소방청에 요구했으며, 감찰을 무시한 관리 책임자인 퇴직 소방관 2명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하여 직접 징계하도록 했다.

이창석 소방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이 2026년 7월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 괴롭힘 방지 4법의 입법과 국제노동기구(ILO) 제190호 협약 비준을 촉구했다.

이번 요구는 최근 광주광산소방서 소속 여성 소방공무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공직사회의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기됐다. 이 위원장은 소방 조직의 강한 계급 구조와 폐쇄성으로 인해 피해가 은폐되기 쉬운 현실을 지적하며 독립적인 조사 및 징계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민원처리법, 정보공개법 개정을 통해 공무원 인격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방공무원노동조합이 광주광산소방서 소속 소방교의 갑질 사망 사건에 대한 광주소방본부의 자체 징계 절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유가족의 감찰 요구를 5개월간 묵살하고 소방청 감찰에서도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던 점을 들어, 광주소방본부의 징계권 행사를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로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독립된 별도 기관이 징계를 담당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