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노동조합, 광주소방본부 자체 징계 절차 반대 입장문 발표

소방노조의 자체 징계 반대 및 독립 기관 요구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소방공무원노동조합은 2026년 7월 10일 입장문을 통해 광주광산소방서 소속 여성 소방관의 직장 내 괴롭힘 사망 사건에 대한 광주소방본부의 자체 징계 절차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주요 주장 및 근거

• 징계 신뢰성 부족: 노조는 광주소방본부가 지난해 12월 유가족의 감찰 요구를 5개월 이상 묵살했으며, 이후 진행된 소방청 감찰에서도 사건의 실체를 밝히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괴롭힘 사실은 대통령 지시 후 국무조정실 조사가 이루어진 뒤에야 확인되었습니다.
• 독립 기구 위임: 노조는 광주소방본부가 직접 징계를 진행할 경우 '제 식구 감싸기'나 '솜방망이 징계'라는 의혹을 피할 수 없으므로, 독립된 별도 기관이 징계 절차를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투명성 및 제도 개선: 징계 결과와 사유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함과 동시에,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민원처리법, 정보공개법을 포함한 '공무원 괴롭힘 방지 4법'의 개정과 시행을 촉구했습니다.

사건 배경

지난해 10월 광주광산소방 소속의 28세 여성 소방교가 15개월 동안 총 24회에 걸쳐 음주 회식을 강요받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광주소방본부는 국무조정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본부 소속 6명과 광산소방서 소속 9명 등 총 15명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