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01사실
광주소방본부의 자체 징계 절차를 신뢰할 수 있는가?
광주광산소방서 소속 소방관의 갑질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가해자들에 대한 징계 권한을 광주소방본부가 직접 행사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둘러싼 논쟁입니다.
광광주소방본부
국무조정실의 조사 결과서를 바탕으로 내부 징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부는 국무조정실로부터 부당한 강요 등이 있었다는 조사 결과서를 전달받았으며, 이에 따라 본부 소속 6명과 광산소방서 소속 9명 등 총 15명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 중입니다.
소소방공무원노동조합
광주소방본부의 자체 징계는 신뢰할 수 없으며, 독립된 외부 기관이 담당해야 합니다.
본부가 유가족의 감찰 요구를 5개월 이상 묵살했고, 소방청 감찰조차 실체를 밝히지 못하다가 대통령 지시 후 국무조정실 조사가 이뤄져서야 괴롭힘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본부에 다시 징계권을 맡기는 것은 공정성을 훼손하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