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석 위원장, 공무원 괴롭힘 방지법 입법 및 ILO 협약 비준 촉구

공무원 괴롭힘 방지 입법 및 국제 협약 비준 촉구

이창석 소방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2026년 7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공무원 노동자의 인격권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주요 요구 사항

• 공무원 괴롭힘 방지 4법 입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민원처리법, 정보공개법을 개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강화할 것을 주장했다.
• ILO 제190호 협약 비준: 공공과 민간 구분 없이 모든 노동자를 폭력과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을 도입하여 공무원 역시 보편적인 노동권 보호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조직 문화 및 체계 개선: 특히 소방 조직의 강한 상명하복 문화와 폐쇄성으로 인해 내부 신고와 조사가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독립적인 조사 및 징계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사건 배경 및 실태

이번 입법 촉구는 광주광산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이 직장 내 괴롭힘 끝에 숨진 사건에서 비롯됐다. 국무조정실 조사 결과 상습적인 음주와 회식 강요, 사적 노무 지시 등이 확인되었으며, 이 위원장은 이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공직사회가 방치한 제도적 부재의 결과로 규정했다.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합원의 63%가 최근 1년 이내 갑질 피해를 경험했으며, 82%가 특이·악성 민원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괴롭힘 발생 시 80%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해 공직사회가 여전히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