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폐지론 제기와 정부의 대응

한국거래소는 상장 상품의 구성 요건이 50% 미만으로 낮아진 상태가 3개월 동안 유지될 경우 해당 상품을 상장폐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은 상장규정 시행세칙을 통해 부실 상품이 시장에 오래 머물며 투자자 피해를 키우는 구조를 차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거래소는 상품의 실질적인 운용 불능 상태를 빠르게 판정해 퇴출 기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세부 기준을 정비한다. 이를 통해 상장 상품의 질적 관리를 엄격히 하고 투자자 보호 체계를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특정 개별 종목의 하루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출시 한 달 반 만에 시장 규모 15조 원에 육박하며 급성장했습니다. 그러나 7월 13일 코스피 폭락 당시 리밸런싱 매도 물량이 하락 압력을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상장폐지 논란이 일었습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미 형성된 거대 시장 규모를 고려할 때 상장폐지는 시장에 큰 충격을 준다며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상장폐지 대신 신규 진입 장벽을 높이는 보완책을 통해 시장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폐지와 규제를 요구하는 청원을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접수했다. 금융위원회는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해 2026년 4월 시행령을 개정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를 허용했다.

그러나 출시 이후 해당 종목들로 자금이 집중되면서 나머지 상장사의 주가가 하락하는 시장 왜곡 현상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청원인은 투기성 환경 방치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2026년 7월 10일자 이코노미스트 기사에 따르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6일(2026년 6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삼전닉스 레버리지 ETF’)의 상장폐지를 요구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코스피가 ‘카지노’로 변했으며, 해당 레버리지 ETF에 몰린 212조 원 규모의 자금이 주가 변동성을 크게 증폭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14개 레버리지 ETF 모두 최근 한 달간 수익률이 마이너스였으며, 최대 손실률이 35.9%에 달해 투자자 손실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2026년 7월 7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레버리지 ETF가 주식시장 변동성을 확대한다는 우려를 인지하고 있다며, 관계기관이 해당 상품을 예의주시하고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변동성 확대와 투자자 손실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필요에 따라 제도 개선이나 규제 강화 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2026년 7월 9일, 정부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한 보완책을 조율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 상품이 시장 변동성을 확대한다는 우려를 인정하면서도, 상장폐지와 같은 파격적 방안은 배제하고 레버리지 배수 조정, 하루 회전율 제한, 투자자 교육 강화 등 현실적인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7월 15일 금융위원회의 대통령 업무보고 전에 대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크며, 발표 시기는 조율 중이지만 ‘너무 늦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운영 상황과 시장 영향, 투자자 보호 필요성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보완이 필요한 사항 여부를 살피고 있다.

파격적인 상장폐지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2026년 7월 9일, 금융투자협회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관련된 정부와 금융당국의 대책 논의 속에서 ETF 투자자 보호를 위한 교육 내실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협회는 교육 내용으로 (1) 상품 위험성에 대한 상세 설명, (2) 투자 기초 용어와 지식 보강, (3) 투자 이해가 미흡할 경우 복습을 의무화하고, (4) 퀴즈 형태의 콘텐츠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동시에 정부는 7월 15일 금융위원회 대통령 업무보고 이전에 레버리지 배수 조정·회전율 제한 등 현실적인 보완책을 발표할 예정이며, 상장폐지와 같은 파격적인 조치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전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7월 13일 자산운용사 대표들과 만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에서 ETF 과장광고 자정과 투자자 보호를 주문하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부작용을 논의했다.

청와대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레버리지 ETF 변동성 해결책을 찾기 어렵다고 언급한 것이 대책을 깊이 고민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해명했다. 이 원장은 자산운용사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해당 발언을 해 시장 방치 논란과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이에 청와대는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으로 구성된 F4 모임에서 대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다음 날인 7월 15일 이재명 대통령은 부처 업무보고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보완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