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폐지 청원 제기

2026년 7월 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폐지 및 규제에 관한 청원'이 정식 접수되었다. 이 청원은 정무위원회 소관으로 2026년 8월 1일까지 진행되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를 피청원기관으로 지정했다.

청원의 핵심 근거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출시 이후 발생한 자본시장의 왜곡 현상이다. BNK투자증권 보고서에 따르면 반도체 단일종목 2배 레버리지 ETF 출시 이후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사의 95.5%인 2,268개 종목의 주가가 하락했다. 자본시장연구원 역시 개인투자자의 누적 순매수 규모가 레버리지 ETF에서 약 8조 2,000억 원에 달하는 동안 지수형 ETF에서는 순매도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청원인은 특정 대형주로의 자금 쏠림이 시장 전체를 왜곡하고 있으며, 코스닥 중소형주에 비해 대형주에 완화된 투자 경고 조치가 적용되는 등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변동성 제어 장치 없이 투기성 환경이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감사원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금융투자자 보호 및 감독 적정성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금융당국은 주요 증권사를 소집해 신용융자와 미수거래 리스크 관리를 주문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해당 청원이 5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정무위원회로 회부되어 공식 심사 절차를 밟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