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적정성 논란 및 법적·행정적 대응

배재고 야구부와 김혜지 전 의원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의 6개월 출전 정지 처분이 규정에 근거하지 않은 부당한 징계라고 주장한다. 현행 대한체육회·협회 공정위 규정은 팀 차원의 ‘경기장 질서 문란’ 사유를 ‘심판불복 경기방해’와 ‘경기장 폭행·난동’ 등으로 한정하고 있어, 단순히 구호를 외친 행위만을 근거로 ‘경기방해’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고 지적한다. 공정위가 ‘심판불복 경기방해’ 조항을 사실상 ‘심판불복 및 경기방해’로 확대 해석해 팀 전체에 적용한 것은 규정 위반이며,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조항을 확대 적용한 것이라고 비판한다. 이에 따라 김혜지 전 의원은 협회 관계자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으며, 배재고가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와 그를 지지하는 일부 의견은 배재고 야구부 선수들의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 구호가 경기장 내 질서를 심각히 해치는 행위이며, 5·18 민주화운동을 연상시키는 언어 사용으로 공공의 민감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한다. 협회는 대한체육회·협회 공정위 규정을 검토한 결과 해당 구호가 ‘경기장 질서 문란 행위’에 해당한다며, 팀 차원의 사안이므로 경기 방해에 준하는 중징계로 6개월 출전 정지를 결정했다. 또한, 향후 응원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퇴장·출전정지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며, 규정상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 해석을 통해 보완하고 체육계 전반의 질서와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배재고 야구부의 집단적인 부적절 응원이 경기장을 방해한 ‘경기방해’ 행위라고 판단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팀(단체)에 대한 즉각적인 최고 수준의 징계를 의결하였다. 회의록에는 “배재고 야구부의 부적절한 응원 구호 연호 행위는 경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 명백한 ‘경기방해’ 행위에 해당한다”는 결론이 명시돼 있어, 책임을 엄중히 묻고 6개월 출전 정지라는 중징계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위원회는 ‘경기방해’라는 징계 사유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고, ‘심판불복 경기방해’라는 조항을 별도 판단 없이 적용했으며, 개인 지도자·선수에 대한 진술권·추가 조사 없이 팀 전체에만 즉시 처분을 내렸다. 또한, 주진우 의원은 “졸속 처분”이라 비판하고, 기존 야구협회 징계 수준과 비교해 과도하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징계는 절차적 정당성 및 처벌의 비례성을 결여하고 있으므로, 6개월 출전 정지라는 중징계는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선수들은 경기 중 외친 구호가 광주 5·18을 비하하거나 조롱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오직 팀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응원이었다고 주장한다. A군은 “오직 우리 팀 분위기만 생각했고 광주를 비하하고자 하는 마음은 절대 없었다”며, B군은 스타벅스 이벤트를 떠올린 것이라 5·18과 관련이 있는지도 몰랐다고 해명했다. C군은 구호가 5·18과 관련된다는 말을 듣고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으며, D군은 선배의 “그냥 해”라는 말에 따라 외쳤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모두 구호의 의도는 경기 흐름을 돕기 위한 것이었고, 사후에 광주일고에 직접 사과했으며 징계 재심을 신청한 점을 들어 고의성이 없다고 강조한다.

협회와 비판자들은 해당 구호가 5·18을 조롱한다는 사회적 의미를 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재고 야구부가 이를 사용한 점을 문제 삼는다. 배재고는 이미 ‘5·18 조롱을 담은 스타벅스 응원 구호’로 전국대회 6개월 출전 정지라는 징계를 받았으며, 일부 선수는 구호의 의미를 알면서도 선배의 “그냥 해”라는 권유에 따라 외쳤다는 진술도 있다. 구호가 경기 분위기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사건을 연상시키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명백히 부적절하고, 사전 인식이 필요했음에도 ‘몰랐다’는 변명은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고의성이 있었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