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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고,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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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줄 요약

TL;DR
  1. 1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의 6개월 출전정지 처분에 대해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 제출
  2. 2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7월 20일 오후 3시에 징계 재심 절차 진행 예정
  3. 3법원 결정 및 재심 결과에 따라 8월 6일 개막하는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 출전 여부 결정

사건 내용

2026년 7월 10일, 서울 배재고등학교는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가 내린 '6개월 출전정지' 징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는 지난달 29일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에서 배재고 선수들이 광주제일고를 향해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 등 5·18 민주화운동을 조롱하는 구호를 외친 사건에 따른 조처였다.

배재고 측은 문제가 된 응원 구호가 부적절했다는 점은 인정했으나, 6개월이라는 출전정지 기간은 과도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미 지난 6일에는 광주제일고를 방문해 사과하고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며 성찰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광주제일고와 5·18 공법 3단체 또한 징계 재고를 요청한 상태다.

현재 법원의 가처분 신청과 더불어 대한체육회의 재심 절차도 병행되고 있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오는 7월 20일 오후 3시에 재심을 열 예정이며, 이 결과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배재고의 8월 6일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 출전 가능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현황진행중

배재고는 징계의 과도함을 주장하며 법적 구제와 재심을 통해 사실상 올해 마지막 전국대회인 봉황대기 출전권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쟁점 01사실

배재고 선수들의 조롱 구호 제창에 고의성이 있었는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배재고 선수 측
선수들은 경기 중 외친 구호가 광주 5·18을 비하하거나 조롱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오직 팀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응원이었다고 주장한다. A군은 “오직 우리 팀 분위기만 생각했고 광주를 비하하고자 하는 마음은 절대 없었다”며, B군은 스타벅스 이벤트를 떠올린 것이라 5·18과 관련이 있는지도 몰랐다고 해명했다. C군은 구호가 5·18과 관련된다는 말을 듣고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으며, D군은 선배의 “그냥 해”라는 말에 따라 외쳤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모두 구호의 의도는 경기 흐름을 돕기 위한 것이었고, 사후에 광주일고에 직접 사과했으며 징계 재심을 신청한 점을 들어 고의성이 없다고 강조한다.

선수들은 경기 중 외친 구호가 광주 5·18을 비하하거나 조롱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오직 팀 분위기를 띄우기 위한 응원이었다고 주장한다. A군은 “오직 우리 팀 분위기만 생각했고 광주를 비하하고자 하는 마음은 절대 없었다”며, B군은 스타벅스 이벤트를 떠올린 것이라 5·18과 관련이 있는지도 몰랐다고 해명했다. C군은 구호가 5·18과 관련된다는 말을 듣고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으며, D군은 선배의 “그냥 해”라는 말에 따라 외쳤다고 진술했다. 이들은 모두 구호의 의도는 경기 흐름을 돕기 위한 것이었고, 사후에 광주일고에 직접 사과했으며 징계 재심을 신청한 점을 들어 고의성이 없다고 강조한다.

비판 측 및 협회
협회와 비판자들은 해당 구호가 5·18을 조롱한다는 사회적 의미를 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재고 야구부가 이를 사용한 점을 문제 삼는다. 배재고는 이미 ‘5·18 조롱을 담은 스타벅스 응원 구호’로 전국대회 6개월 출전 정지라는 징계를 받았으며, 일부 선수는 구호의 의미를 알면서도 선배의 “그냥 해”라는 권유에 따라 외쳤다는 진술도 있다. 구호가 경기 분위기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사건을 연상시키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명백히 부적절하고, 사전 인식이 필요했음에도 ‘몰랐다’는 변명은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고의성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협회와 비판자들은 해당 구호가 5·18을 조롱한다는 사회적 의미를 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재고 야구부가 이를 사용한 점을 문제 삼는다. 배재고는 이미 ‘5·18 조롱을 담은 스타벅스 응원 구호’로 전국대회 6개월 출전 정지라는 징계를 받았으며, 일부 선수는 구호의 의미를 알면서도 선배의 “그냥 해”라는 권유에 따라 외쳤다는 진술도 있다. 구호가 경기 분위기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사건을 연상시키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명백히 부적절하고, 사전 인식이 필요했음에도 ‘몰랐다’는 변명은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어 고의성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 국면의 다른 쟁점 1개 보기
쟁점 02사실

6개월 출전 정지 징계 수위가 적정한가?

사실관계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쟁점입니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응원구호가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품위 손상을 초래한 점이 중대하기에, 전국대회 6개월 출전정지라는 징계는 규율을 유지하고 사회적 파장을 방지하기 위한 적정한 조치이다. 협회는 해당 사건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으며, 재심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점은 징계가 충분히 신중히 결정됐음을 보여준다.

응원구호가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품위 손상을 초래한 점이 중대하기에, 전국대회 6개월 출전정지라는 징계는 규율을 유지하고 사회적 파장을 방지하기 위한 적정한 조치이다. 협회는 해당 사건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으며, 재심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점은 징계가 충분히 신중히 결정됐음을 보여준다.

배재고 측
징계는 과도하다. 배재고는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 등 구호가 부적절함을 인정하지만 의도적으로 5·18 민주화운동을 조롱한 것이 아니라 지역 비하와 스타벅스 행사와 얽힌 표현이었다고 주장한다. 선수들은 경위서에서 해당 구호와 5·18 사건의 연관성을 몰랐다고 밝히고, 이미 사과했으며 5·18 관련 단체들 역시 선처를 요청한 상황이다. 따라서 6개월이라는 장기 출전정지 징계는 사건의 경중에 비해 지나치게 무겁다.

징계는 과도하다. 배재고는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 등 구호가 부적절함을 인정하지만 의도적으로 5·18 민주화운동을 조롱한 것이 아니라 지역 비하와 스타벅스 행사와 얽힌 표현이었다고 주장한다. 선수들은 경위서에서 해당 구호와 5·18 사건의 연관성을 몰랐다고 밝히고, 이미 사과했으며 5·18 관련 단체들 역시 선처를 요청한 상황이다. 따라서 6개월이라는 장기 출전정지 징계는 사건의 경중에 비해 지나치게 무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