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처벌 논쟁은 실제 피해자가 확인되는 촬영물과 달리, 만화·애니메이션·합성 이미지 같은 표현물까지 아동·청소년 보호 법제가 규율할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처벌을 지지하는 쪽은 이러한 표현물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를 소비 가능한 콘텐츠로 만들고, 실제 범죄를 유인하거나 정당화할 위험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배포 행위뿐 아니라 소지 행위도 수요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대하는 쪽은 실존 피해자가 없는 가상 표현물에 대해 형사처벌을 확대하면 표현의 자유와 사적 영역을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모호한 기준으로 창작물이나 번역물까지 처벌 대상이 될 경우 법 적용의 예측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문제도 제기됩니다.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단은 아동·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을 중시한 결정으로 볼 수 있지만, 이후에도 가상물의 범위, 소지 처벌의 필요성, 형량의 비례성은 계속 논쟁의 대상입니다.
이 사안의 핵심은 가상 표현물이 실제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를 조장하거나 정상화할 위험이 있는지, 그리고 그 위험을 이유로 소지·배포까지 형사처벌하는 것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과 표현의 자유 제한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있습니다.
A씨는 2014년경 회사에 다니면서 교복을 입은 학생이 등장하는 일본 성인만화 3편의 스캔본을 다운로드한 뒤, 대사와 지문을 한국어로 번역해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다. 검찰은 이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및 배포 혐의로 기소했으며, A씨는 해당 만화가 실사물이 아니라 가상 창작물이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실사물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도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인터넷을 통한 무한복제·무단배포의 위험성을 이유로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7·8월 온라인 파일 공유 사이트에서 수익 목적의 가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 만화 파일 82개를 배포했으며, 같은 해 7·9월에 해당 만화 파일 13개를 내려받아 노트북 하드디스크에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 중인 2021년 11월 A씨는 해당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조항의 위헌성을 판단해달라며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고, 2022년 2월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26년 6월 28일, 가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배포·소지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아청법 제11조 제2항·제5항이 헌법에 합치한다는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20년 7~8월에 A씨는 온라인 파일 공유 사이트에 아동·청소년이 성적 행위를 하는 만화 파일 82개를 수익 목적으로 배포했으며, 같은 해 7~9월에 이와 같은 만화 파일 13개를 내려받아 자신의 노트북 하드디스크에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다. 재판 중인 2021년 11월에 A씨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 제11조 제2항·제5항이 위헌인지 판단해 달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승인하여 2022년 2월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26년 6월 28일, 가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배포·소지 처벌을 규정한 아청법 조항이 ‘가상 캐릭터를 이용한 성착취물도 실제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물과 동등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이유로 전원일치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26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 제11조 제2항·제5항, 즉 가상으로 제작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영리 목적으로 배포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전원일치로 합헌 판결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가상 캐릭터를 이용한 성착취물이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하며, 표현 기법상의 제약이 적어 성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A씨가 2020년 7~8월에 온라인 파일 공유 사이트에서 만화 파일 82개를 배포하고, 같은 해 7~9월에 13개를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뒤, 2021년 11월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하고, 2022년 2월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한 것에 대한 최종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