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다니던 A씨는 2014년경 교복을 입은 학생이 등장하는 일본 성인만화 3편의 스캔본을 다운로드한 후, 이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했다. 이에 검찰은 A씨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및 배포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해당 만화가 실사물이 아닌 가상 창작물이므로 아청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항변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아청법이 규제하는 대상에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포함되며 인터넷 유포의 파급력이 크다는 점을 들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해당 조항의 위헌성을 판단해달라고 신청했으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2022년 2월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되었다. A씨는 가상 표현물이 실존 인물이 등장하는 경우보다 죄질이 가볍고, 딥페이크와 달리 현실과 구분이 쉬워 위험성이 덜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26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아청법 제11조 제2항과 제5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AI 기술의 발달로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정교한 묘사가 가능해졌으며, 가상 성착취물 역시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해 실제 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한 법관이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해 양형을 할 수 있으므로 법정형이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는 가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처벌이 성범죄 예방과 아동 보호라는 입법 목적에 부합하며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고 최종 판단했다.
A씨는 2014년경 회사에 다니면서 교복을 입은 학생이 등장하는 일본 성인만화 3편의 스캔본을 다운로드한 뒤, 대사와 지문을 한국어로 번역해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다. 검찰은 이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및 배포 혐의로 기소했으며, A씨는 해당 만화가 실사물이 아니라 가상 창작물이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실사물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도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인터넷을 통한 무한복제·무단배포의 위험성을 이유로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7·8월 온라인 파일 공유 사이트에서 수익 목적의 가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인 만화 파일 82개를 배포했으며, 같은 해 7·9월에 해당 만화 파일 13개를 내려받아 노트북 하드디스크에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 중인 2021년 11월 A씨는 해당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조항의 위헌성을 판단해달라며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고, 2022년 2월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26년 6월 28일, 가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배포·소지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아청법 제11조 제2항·제5항이 헌법에 합치한다는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20년 7~8월에 A씨는 온라인 파일 공유 사이트에 아동·청소년이 성적 행위를 하는 만화 파일 82개를 수익 목적으로 배포했으며, 같은 해 7~9월에 이와 같은 만화 파일 13개를 내려받아 자신의 노트북 하드디스크에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다. 재판 중인 2021년 11월에 A씨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청법) 제11조 제2항·제5항이 위헌인지 판단해 달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승인하여 2022년 2월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헌법재판소는 2026년 6월 28일, 가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배포·소지 처벌을 규정한 아청법 조항이 ‘가상 캐릭터를 이용한 성착취물도 실제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물과 동등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이유로 전원일치 합헌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