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아청법 조항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2021년 11월, 가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 및 소지 혐의로 재판을 받던 A씨는 해당 처벌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A씨는 가상으로 제작된 표현물이 실존하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표현물에 비해 죄질이 가볍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A씨는 가상 성착취물에 대해 실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동일한 법정형을 적용하는 것이 책임주의와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는 가상 캐릭터를 이용한 성착취물을 실제 성착취물과 똑같이 처벌하는 아청법 조항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이후 법원은 A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2022년 2월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며 법적 쟁점이 헌재로 옮겨지게 되었다.